[정부조직개편에 바란다]수직적 정책결정시스템부터 개혁을

입력 1998-01-19 08:14수정 2009-09-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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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 정책결정시스템에 대한 혁신이다. 이유는 외부 조직구조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 해도 내부 업무의 흐름과 정책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못한다면 조직개혁 효과는 무의미하거나 반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 방식은 정부수립 당시 채택된 수직적 다단계 결정방식인 품의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의 정책결정구조와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현재의 정책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사무관―과장―국장(실장)―차관―장관 순으로 재가를 받아나가는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로 정책형성 과정에서 타부처와의 수평적 연대가 어렵다. 둘째, 기안서를 작성한 사무관에서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결재사안에 서명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여서 정책 실패나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셋째, 기안자와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사이에 서면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 토론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되어 있다. 새 정부의 정책결정 역량을 높이고 개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품의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 대안의 하나로 영국과미국 같은 팀제의 도입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 박재희 (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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