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社주최 첫 합동토론회／사회］실업위기공감…해법 제각각

사회분야 토론에서는 당면한 대량 실업위기의 대책과 정리해고 법제화 문제,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여부를 놓고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실업대책으로 김대중후보는 『구조조정을 양적 조정에서 질적 조정으로 유도, 해고를 시키지 않고도 취업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안정시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질적 구조조정론」을 강조했다. 그러자 이인제후보는 『김후보가 질적 구조조정을 얘기하는데 대량 실업사태는 이미 눈앞에 떨어져 있다』고 비판한 뒤 『첨단 정보산업을 육성해 1백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회창후보도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발생은 어차피 각오해야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특히 강조했다. 새 노동법에서 2년간 시행이 유예된 정리해고제를 조기도입하자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이인제후보는 『고용조정 자체를 유보한 것은 아니므로 노동법을 다시 고칠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회창후보는 『정리해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실시돼 왔으며 지금도 그 판례는 유효하므로 정리해고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기업이 온힘을 다해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후보는 『판례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좁은 범위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다』며 정리해고제 조기도입에 반대했다. 또 긴축경제 하에서 임금동결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용의에 대해 이회창후보가 『경제회복에 꼭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하자 김후보는 『물가가 올라가는데 임금만 동결하면 생산의욕이 저하돼 생산성이 낮아진다』며 가이드라인 제시에 반대,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결정에 정부가 간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후보는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은 기업과 경제를 궁지에 몰게 되므로 정부와 근로자 기업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또 「사교육을 근절시킬 왕도는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공교육 활성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강조했다. 특히 김후보는 『대학진학 희망자는 정원을 늘려서라도 모두 갈 수 있게 허용하되 실력있는 사람만 졸업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인제후보는 대학자율권의 최대한 보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