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南北赤회담 수락］경색된 남북관계 새 돌파구

정부가 북한측이 수정제의한 내달 3일 북경(北京)에서의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을 사실상 수락함으로써 4년9개월만에 남북적십자 회담을 재개한 것은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경이냐, 판문점이냐」는 장소문제로 협상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을 외면한다는 비난여론이 정부측에 쏠릴 것을 의식, 적극 대응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또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간차원의 북한동포 돕기운동이 단일화 지원창구인 한적(韓赤)을 제치고 북한측에 직접 전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했던 것도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또 심각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북한의 밀어붙이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내에서는 남북적 대표접촉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신중론도 없지 않았다. 4자회담 성사에 주력해온 외무부측은 남북적 대표접촉이 「선(先)식량지원」을 4자회담 성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3자설명회 후속회의를 사실상 결렬시킨 북한측에 또다시 협상지연의 여유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던 것이다. 또한 그동안 남북적 접촉이 1백10여차례나 있었지만 단 한번도 외국에서 회담한 적이 없었는데도 북한측이 판문점 접촉을 거부한 것은 고의적으로 현 정전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측 의도에 우리 정부가 휘말릴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남북적 대표접촉의 의제를 민간차원의 순수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로 국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적 대표접촉을 발판으로 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등 남북관계 전반의 새 지평을 열어 보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쨌든 남북대화의 성과가 현정부하에서 가장 미미했다는 지적이 큰 짐이 돼왔기 때문이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