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수함」사과］정부 후속절차 입장

「金基萬기자」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함에 따라 사살된 간첩들의 유해송환이 뒤따르게 됐다. 정부는 사살되거나 피살체로 발견된 24명의 유해송환을 결정, 북한측의 정전위 개최제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생포간첩 이광수씨와 잠수함은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송환경로는 판문점을 통하되 정전위를 통해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유해송환 문제에 관해 한국측은미국을통해유해송환만은 남북의 직접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다결국정전위에서논의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정전위의 무력화(無力化)를 줄기차게 꾀해온 반면 한국측은 당분간 정전위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유해송환을 정전위에서 논의한다는 합의가 한국측의 전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통일원 고위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유해를 송환하지만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무장간첩을 적십자회담을 통해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전위 외에는 길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인민무력부 담화를 통해 『훈련중 표류하다 좌초한 잠수함과 승조원을 즉시 돌려보내라』고 요청한 뒤 일관되게 일괄송환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北―美(북―미)접촉에서 북한은 잠수함의 송환은 더 이상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8년 미국 푸에블로호사건때나 94년 미군헬기 월경(越境)사건때 북한 역시 배와 헬기를 송환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국제적 관례다. 무장간첩 24구의 시신은 화장돼 군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잠수함은 진해해군기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