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노동법 대책 부심…공권력투입 자제，관망키로

「朴濟均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날치기처리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26일 날치기처리 직후만 해도 신한국당 관계자들은 『일시적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있겠지만 결국은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우리의 충정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26일부터 즉각 조직적 파업에 돌입한 뒤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李洪九(이홍구)신한국당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자청, 노동계에 대해 「자제」를 호소했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당정은 29일에도 고위관계자회의를 열었으나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가 30일 자제를 호소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는 것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당정은 당초 노동관계법 처리를 결행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할 경우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 특히 「복수노조 3년유예」에 따른 민노총의 반발 등을 강력히 제압,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노동단체간의 틈새를 노린다는 전술도 함께 세웠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처리직후부터 이들 단체들의 반발이 「선명성 경쟁」으로 치달으며 파업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서둘러 방침을 바꿨다. 자칫 민노총의 파업을 물리력으로 진압하려 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9일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일단 관망」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복수노조 유예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당정간의 불협화음도 여권의 「전력(戰力)」을 떨어뜨린 중요한 요인. 朴世逸(박세일)청와대사회복지수석이 26일 노동관계법이 처리된 뒤 복수노조 유예에 대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노사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자 27일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모임에서 박수석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洪準杓(홍준표) 金武星(김무성) 金文洙(김문수)의원 등 10여명은 27일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을 위해 당에서는 죽을 고생을 다해 법안을 처리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강총장이 28일 『박수석이 노동법 성안단계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서운함을 토로한 것으로 안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아무튼 당정이 기대하는 건 신년연휴가 자동적인 「냉각기간」이 되면서 노동계의 파업도 상당히 진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여권의 기대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매우 불투명하고 따라서 내년 연초 정국 역시 혼미(昏迷)속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