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단독]신생아특례대출도 줄었다, 6·27대책 석달만에 83% 급감

    [단독]신생아특례대출도 줄었다, 6·27대책 석달만에 83% 급감

    지난달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건수가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태어나 막 가정을 꾸린 30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대출 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이후 석 달 만이다. 정부가 …

    • 2025-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갈라파고스’ 코인시장, 韓계좌 의무화에 외국인 투자 99.9% 뚝

    [단독]‘갈라파고스’ 코인시장, 韓계좌 의무화에 외국인 투자 99.9% 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입된 외국인투자가 자금이 최근 4년간 9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은행 계좌 보유 의무화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신규 거래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강력한 외국인 규제로 …

    • 2025-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상설특검 계획서에 ‘쿠팡 압수수색 정보 누설’ 명시

    [단독]상설특검 계획서에 ‘쿠팡 압수수색 정보 누설’ 명시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

    • 2025-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외국인 ‘국내계좌’ 요구에 99.9% 증발…코인 ‘김치 프리미엄’ 치솟았다

    [단독]외국인 ‘국내계좌’ 요구에 99.9% 증발…코인 ‘김치 프리미엄’ 치솟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입된 외국인투자가 자금이 최근 4년간 9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신규 거래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한 외국인 규제로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국내 코인…

    • 2025-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법정서 “아빠!” 외치며 손흔든 세살 아들… “아이고” 판사는 탄식했다

    [단독]법정서 “아빠!” 외치며 손흔든 세살 아들… “아이고” 판사는 탄식했다

    “아이고….”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15일 오전, 광주지법 304호 법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던 순간이었다. 김 부장판사가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뭘까.A 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

    • 2025-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법제처, 심의위도 안 거치고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없다”

    [단독]법제처, 심의위도 안 거치고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없다”

    법제처가 지난달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놓기에 앞서 내부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관세에 치이고 경영환경 악화, 유턴 지원은 찔끔… “韓 안돌아가”

    [단독]관세에 치이고 경영환경 악화, 유턴 지원은 찔끔… “韓 안돌아가”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다가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2023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부품업체 대표 A 씨는 “다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업체는 정착할 예정이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공장 설비 계획이 틀어지면서 아예 지원을 받지…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관세 여파속 韓 떠난 기업 2437곳, 유턴 5곳뿐

    [단독]관세 여파속 韓 떠난 기업 2437곳, 유턴 5곳뿐

    올해 상반기(1∼6월) 해외 투자로 빠져나간 기업이 2400곳이 넘지만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화한 4월 이후 해외에 투자한 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마약상 “캄보디아 선물 전달땐 130억 지급”… 코카인 해외 운반 나선 헤드헌터 기업 상무

    [단독]마약상 “캄보디아 선물 전달땐 130억 지급”… 코카인 해외 운반 나선 헤드헌터 기업 상무

    ‘캄보디아에서 1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코카인을 운반하던 국내 기업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웬치(범죄단지)’에서 대학생 박모 씨(22)를 고문·살해한 중국인 중 1명이 2년 전 발생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공범임이 밝혀진 가운데 캄보…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해외인력 90일비자 건의, 트럼프도 필요성 알아”

    [단독]“해외인력 90일비자 건의, 트럼프도 필요성 알아”

    “이번 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근로자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62·사진)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억울한 옥살이’ 국가보상 늑장…5건중 1건 법정기한 넘겨

    [단독]‘억울한 옥살이’ 국가보상 늑장…5건중 1건 법정기한 넘겨

    불기소된 피의자나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형사보상’ 5건 중 1건은 법정 기한을 넘겨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억울한 옥살이 뒤 보상마저 늦어져 ‘이중 고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조지아 주지사 “트럼프, 숙련인력 단기체류 필요성 알고 있어”

    [단독]조지아 주지사 “트럼프, 숙련인력 단기체류 필요성 알고 있어”

    “이번 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근로자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사진·62)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2건은 무죄 확정

    [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2건은 무죄 확정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은행, 대부업에 38조 빌려주고 이자 2조 벌었다

    [단독]은행, 대부업에 38조 빌려주고 이자 2조 벌었다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며 ‘이중 이자 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심사 문턱이 높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고금리인 대부업으로 몰려들자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고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

    [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

    [단독]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

    “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도입 4년 된 입원전담 전문의, 수련병원 10곳중 3곳만 운영

    [단독]도입 4년 된 입원전담 전문의, 수련병원 10곳중 3곳만 운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10곳 중 3곳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수술이나 외래 진료는 하지 않는 대신,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돌보는 업무만 전담하는 의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인천공항 中企 전용 면세점, 개장 3년만에 첫 역성장

    [단독]인천공항 中企 전용 면세점, 개장 3년만에 첫 역성장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판판면세점)이 개장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터미널별 매출 편차와 구조적 입지 불리가 맞물리면서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기준 강화에…내년 서울 ‘청년안심주택’ 4700채 임대보증 갱신 못받을수도

    [단독]기준 강화에…내년 서울 ‘청년안심주택’ 4700채 임대보증 갱신 못받을수도

    내년 상반기(1~6월)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인 ‘청년안심주택’ 약 4700채에서 보증금 안전장치인 임대보증금보증(임대보증)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 가입이 막히면 안심주택 사업이 취소되며 세입자인 청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 2025-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전문의 중심병원’ 추진에도 입원전담 전문의 10곳 중 3곳만 운영

    [단독]‘전문의 중심병원’ 추진에도 입원전담 전문의 10곳 중 3곳만 운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10곳 중 3곳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수술이나 외래 진료는 하지 않는 대신,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돌보는 업무만 전담하는 의사다.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 2025-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