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분권 개혁으로 ‘중앙-지방 관계’ 대등
이웃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구조는 한국과 유사하다.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과 1700여 개의 ‘시정촌(市町村)’은 한국으로 치면 각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격이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법에 의해서 지방정부의 지위와 구획이 정해지는 ‘하향식 지방정부’라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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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허가’없이 조직개편 불가능… 재정분야도 손못대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인 부시장 직위를 7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경제와 문화, 기후환경, 도시재생 등 분야별로 ‘책임부시장’을 두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는 분야별로 부시장을 둬 총 20명이 넘고 미국 뉴욕도 6명이나 된다…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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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부채감축 노력 성과… 복지-교통 개선에 재정 집중 투입”
유정복 인천시장(59)은 민선 6기 후반기 시정의 핵심을 ‘인천 주권시대’로 설정했다. 취임 이후 2년간 인천시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올인’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정책은 공급자가 아…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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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등 대외환경 변화 맞춰 변신하는 佛지방자치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들이 실제로 지방자치를 통해 행정만족도를 느끼는가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 권한을 지자체장한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지방자치를 통해 정치…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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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가용예산, 전체의 4.6% 불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재원(돈)과 규율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다. 전체 예산의 약 27%는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73%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한다. 100원 수입이 생기면 그중 27원을 지방에서 …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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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무상보육 예산논쟁…‘풀뿌리 민주주의’ 흔들
《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지 21년째를 맞는다.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권한도 책임도 없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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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생색내기 사업 봇물… 정부 “재정만 축내” 43% 퇴짜
경기 구리시는 2009년부터 총 10조 원 규모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0만6649m²의 터에 무역센터와 호텔, 디자인 관련 외국 기업 입주 시설 등을 건립해 연간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고 11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사업이다. 구…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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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화력발전에 기초한 값싼 전기 체계 지속되면 안돼”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석탄 화력발전에 기반을 둔 우리 전력 공급과 소비 체계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단연 주목받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52)는 “현재 전국에 있는 53개 석탄 …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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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막말 논란 홍준표 “성주에 종북좌파들 집결할 것”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북 성주군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해 “경북 성주에 종북좌파들이 집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안 핵폐기물 사태, 광우병 사태, 평택 대추리 사태, 제주 강정마을 사태, 밀양 송전탑 사태,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보듯이…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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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강행’ 서울시, 지자체 평가 ‘꼴찌’…우수 지자체는?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가시책 추진 성과가 가장 부족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행정자치부가 15일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9개 분야에서 최우수인 ‘가’ 등급을 단 1개만 받아 광주와 강원, 충남, 경북과 함께 가장 미진한 지자체…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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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개’ 발언으로 피소 홍준표 “무뢰배의 행동 묵과 못 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가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막말을 해 당사자인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으로부터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은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무뢰배에 가깝다”고 다시 각을 세웠다. 홍 …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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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막말 논란, ‘해명’이 기가막혀…과거 여기자에 “너 맞는다” 폭언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하는 도의원을 향해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건 12일 도의회 현관 주변. 제338회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려던 홍 지사는 입구에서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을 향해 여 의원을 향해…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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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재정 개편 강행땐… 성남-화성시 “국가위임 사무 거부”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이 이뤄지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면 재정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위임 사무를 지자체별로 선별해 중단하…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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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 “수도권-남부권 잇는 성장 중심축으로… 문화산업에도 중점”
광역단체장 10년을 맞은 김관용 경북도지사(74). 기초단체장에 이어 광역단체장까지 초지일관 열정적인 자세로 ‘자치현장’을 지키고 있다. ‘현장’과 ‘신뢰’는 그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래서인지 시도지사 평가 여론조사에서 늘 1위를 차지한다. 10년 동안 경북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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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에너지기술과 청정 자연 융합… ‘그린 빅뱅’ 제주로”
‘바람으로 가는 전기자동차.’ 원희룡 제주도지사(52)가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주 쓰는 말이다. 풍력발전에서 얻은 전기를 자동차의 에너지원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빅뱅(Green big ba…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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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6개인데… 또?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이 정식 취항을 앞두고 있어 국적 LCC가 6곳이 됐다. 이처럼 LCC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항공사’라는 명분으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항공사 설립을 다수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에어부산에 …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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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장자리 나눠먹겠다고 ‘피의 각서’ 쓴 기초의회
경남 의령군(郡)의원들이 군의회 의장 자리를 놓고 ‘피(血)의 각서’까지 쓰며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손태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 6명이 2014년 7월 손 의원을 2년 후 임기 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억 원을 손 의원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문…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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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처럼… 郡의장 나눠먹기 ‘피의 각서’
군(郡)의회 의원들이 의장 자리를 놓고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폭력배처럼 담합 각서에 혈서 지장까지 찍어 맹세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담합과 불복 등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의령군의회에서는 2년 전 담합을 통해 작성한 ‘피 각서’가 공…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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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청년 大田’ 원년으로… 일자리 5800개 새로 만들것”
‘경청과 현장 행정.’ 최근 권선택 대전시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그는 취임 후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취임 초기부터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종전 ‘고가 방식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 트램’으로 전…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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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신공항 경쟁 지자체와 화합 나설것”
“김해 신공항을 빨리 안착시키고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영남권 신공항으로 가덕도 대신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고 “사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서병수 부산시장(64·사진)이 여론을 수렴하며 발 빠르게 여진 가라앉히기에 나섰다. 부산 지역 여론은 대체로 …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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