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내 돈 지켜주니 베리 굿”…치매머니 공공신탁 첫 계약자 나왔다
“나라에서 내 돈을 지켜준다고 하니 기분이 ‘베리 굿’이에요.”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재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의 첫 계약이 체결됐다. 2일 경기 양주시 양주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1호 가입자 전모 씨(84)는 “그동안 혼자 돈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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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 “국민, ‘진보’ 성향 늘고 보수 비율 소폭 감소”
국민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갈등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늘어난 반면, ‘보수’라고 답한 비율은 줄었다.7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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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땐 최대 5배 손배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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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경평가 쓰거나 특례법으로 기간 단축…李 “행정절차 탓 투자 집행 늦어지면 안 돼”
광주 군공항 부지가 6일 호남권 반도체 공장 부지로 낙점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활용해 평가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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