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30조 재정 부담 외면…대미투자특별법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부·여당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약 30조원 막대한 재정 부담을…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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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청래, 추경호 영장판사 겁박…삼권분립 정면 파괴”
국민의힘은 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추경호 의원의 영장 판사에 대한 겁박, 대통령의 사법부 독립 발언은 결국 빈말”이라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장 발부를 정권 뜻대로 강요하겠다는 취지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위헌적 발언”이라…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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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與 법사소위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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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개의 회초리’에도… 반성없는 국회
헌법재판소는 4월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총체적 정치 실패 원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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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원 3명, 지방선거 출마위해 사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등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2일 밤 12시까지 사퇴하도록 한 당헌에 따른 것으로 지방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현희 의원(3선·서울 중-성동갑)은 1일…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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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연내 ‘사법개혁’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내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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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적에도 국민설득-관용 외면… 野 쇄신 없고 與 입법 독주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국회도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수 의견 존중, 관용과 자제, 국민 설득을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초유의 정치 위기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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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층만 보는 정치… 與 김어준에 휘둘리고, 野 ‘尹어게인’에 끌려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딴지일보가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여야 대표가 최근 내놓은 이 같은 발언은 12·3 비상계엄 이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더욱 극단화되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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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차례 회동끝에 예산안 감액 일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2일)을 하루 앞두고도 쟁점 예산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1일 오후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협상의 핵심인 감액 관련 일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일 오전 최종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을 반드시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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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퇴” 반발 터진 與 ‘1인1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1인 1표제’ 개정을 나흘 앞두고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라”는 당원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를 겨냥해 “동일직 도전 시 사퇴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 비중을 1 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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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벗어나자 외치는 게 과거 머무는 것”… 장동혁, 빗발치는 ‘계엄 사과’ 요구 일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이어지면서 당내 균열이 더욱 커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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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과’ 일축한 장동혁 “과거 벗어나자는 게 과거에 머무는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이어지면서 당내 균열이 더욱 커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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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지귀연 판사 바뀔수도…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법사소위 통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1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두는 내용을 담고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현재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내란전담…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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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기소에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의원들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서 불법적인…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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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감옥갈 사람은 추경호 아닌 이재명…영장 기각 대반격 신호탄”
국민의힘은 1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인천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감옥 갈 사람은 추경호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 주안역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인천 국민대회’에서 “추 의원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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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 이재명 정권 위해 상납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본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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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는 서울시장, 한준호·김병주 경기지사 출마…與최고위원직 사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 9명 중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등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3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2일 자정까지 사퇴하도록 한 당헌에 따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민주…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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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 與 내란재판부 설치 예고에 “사법 파괴 정면 선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일 법사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정당 국고보조금 소급 금지 등 법안 처리를 예고한 한 데 대해 “(민주당 정권) 드디어 독재를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와 조배숙·곽규택 의원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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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만난 조국 “尹 일당과 확실한 절연 선언해달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최근 조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토론을 받아들인 장 대표는 “조속히 날짜와 형식 결정해서 토론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표실을 처음 찾았다는 조 대표는 장 대표 앞에서 국민의…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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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법사위 野간사 목매지 않아…與 대장동 국조 수용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조안을 수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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