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세컨드폰’ 논란에… 與 “文때 임명” 민주 “與 강화군수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사용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관위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선관위를 통제할 별…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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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부정 캘 한시적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사하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878건의 경력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독립기국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면서 선관위가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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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상해 직원도 징계 안한 선관위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절도나 상해 등 범죄사건을 일으킨 선관위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구두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일반 공무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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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선관위…요건미달 자녀 채용하고 고위직은 나눠먹기
“선거관리위원회는 1992년부터 믿을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감사원이 27일 내놓은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던 광주 동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공고도 내지 않고 가족을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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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비리 논란에도…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한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법조계에선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 등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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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협 회장 “김새론은 탈탈…누군 음주운전해도 대권주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과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함께 언급했다.21일 노 전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잣대가 다른 이유는 뭘까”는 글을 올렸다.노 전 회장은 “김새론이 음주 운전으로 변압기를 파손…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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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가시화에 여야 지자체장들 들썩 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대선 본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해도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분…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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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3월말 전후 사퇴해야 대선출마 가능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5월 초 전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중순~4월 초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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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홍준표·김동연 등 대선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 가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2말3초(2월 말, 3월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여야 대권 주자로 꼽히는 광역단체자치장들은 3월 말 경 사퇴해야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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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선 출마 이준석, 정치 여정 담은 영화 3월 개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31/130948203.1.jpg)
[단독]대선 출마 이준석, 정치 여정 담은 영화 3월 개봉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정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3월 개봉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 등과 함께 이 의원의 대권 행보도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의원은 2월 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대선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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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대표 설 선물, 선거법 위반 소지” 선관위 공문에 국힘 발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2/130916225.1.jpg)
[단독]“당대표 설 선물, 선거법 위반 소지” 선관위 공문에 국힘 발끈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에게 설 명절을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의힘에 종교계, 불우이웃 대상 선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냈던 선물들도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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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엄군 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언론사·기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미국 측에 인계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언론사 및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이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명예훼손·출판물 등에 의…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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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선거 증거 많다”… 선관위 “가짜 투표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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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90만원…가까스로 ‘당선유지’
자체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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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학교서 초콜릿 나눠준 현직 시장…선관위 ‘선거법 위반’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 등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현직 시장인 A씨는 지난 대학수능일에 본인의 직명·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패용하고 관내 고등학…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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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불허 결정 오늘 재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선관위는 23일 오후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데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예정된 회의에 논란이 된 현수막 표…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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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이재명 안된다’ 불허, ‘내란공범’은 허용…與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불허하고 조국혁신당의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내란 공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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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케이블타이, 두건 사용해 직원들 통제하려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케이블타이와 두건과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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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5명에 ‘설 선물’ 돌린 장성군 의원, 벌금 90만원
선거구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건네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원이 1심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직위 상실 위기는 면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 장성군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A의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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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근거 없다…민주주의 위협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일축했다. 19일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모든 선거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에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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