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내부 공격들에 살의까지 느껴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해 온 대검찰청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9일 “제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 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6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라며…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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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비리 4명 1심 징역형 집유 등 선고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수현)은 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인 A 씨(57)와 B 씨(57)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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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秋측 즉시항고…서울고법, 행정6부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즉시항고 사건을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에 배당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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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가를 사상초유 징계위…‘원샷 결론’ 가능할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징계위의 결론에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도 쏠린 가운데, 기피 신청부터 증인 채택 여부까지 결정해야 할 사안과 쟁점이 많아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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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5가지 쟁점…D-1, 秋 근거·명분 ‘흔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지만, 헌재가 징계위 개최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중징계가 결정…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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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사’ 받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檢 내부 공격에 살의 느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9일 “거짓프레임과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 공격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가 느껴진다”고 했다. 한 부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다.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나의 삶을 왜곡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맡은 바 소임…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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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통화기록, 尹총장 감찰 활용놓고 위법 논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감찰에 활용된 것을 두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간 통…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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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판사 문건’ 수사는 위법…법무부에 특검 요청했다”
대검찰청이 대검 감찰부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고 8일 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재배당했다. 아울러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뒤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며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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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혼란 죄송” 추미애-윤석열 사태 첫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인한 혼란에 처음 사과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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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한동훈-윤석열 총장 부부 통화내역 공개 논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1일 열렸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간 통화기록을 공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담당관은 “신라젠 취재 의혹 및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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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 “윤석열 총장, 檢개혁 최대 걸림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발표하고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이날 “남의 허물에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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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주주의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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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라임 술접대’ 검사 1명 8일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08/104248444.2.jpg)
[단독]檢, ‘라임 술접대’ 검사 1명 8일 기소
검찰이 8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A 부부장검사…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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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 4000여명 시국선언…“尹,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약 4000명이 “검찰은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길 바란다”며 검찰개혁 지지를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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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내의 한계 느낀다” 검찰-법원 성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간 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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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2명 구속… 1명은 기각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4일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산업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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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거취, 내년 설 이전 2차개각때 결정될듯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발표한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추 장관이 교체되는지, 바뀐다면 언제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한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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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징계법 위헌소지”… 추미애 “윤석열 직무복귀 인정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징계위원까지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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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에 “인권침해 여부 조사”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 전(全) 과정을 조사하라는 뜻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54)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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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적 증거인멸 인정…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속도
“증거 인멸 수사를 지나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등 공무원 3명 중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5일 검찰이 산업부…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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