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에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신속히 결정하라”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과다 주식 보유 논란을 빚은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억대 주식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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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힘든 진상 확진자에…“자부심 떨어져” 현장 간호사 증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국정감사 증언이 나왔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던 간호사인 김진실 인천의료원 감염관리실 팀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화상 국정감사…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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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첩보에 ‘시신’ ‘사망’ 단어 없었다”…軍공식입장과 다소 달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군이 포착한 첩보에 ‘시신’이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졌다고 밝힌 군의 지난달 24일 공식 입장과는 다소 다른 설명이다. 원 의장의 모호한…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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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조두순 감경시킨 ‘심신미약’…동의 못해”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이 유죄 선고 당시 주취 후 심신미약이 참착돼 ‘감경’ 받은 것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 청장이 “음주를 필요적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창룡 청장은 8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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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청문회 한달 준비에 3700만원 날려”…한상혁 “과하다면 송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3753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과도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송구하다”고 말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에 “지난…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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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도박장…판돈 500만원에 2000만원 빚도 예사” 국감 증언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사행성 도박 문제가 심각하지만 신고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제대로 사건이 접수,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희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장(작가 필명 오세라비)은 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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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사장, 공정위 국감서 “검색 결과 조작 안 했다” 항변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장이 8일 “저희는 쇼핑 검색 결과 랭킹(순위)은 조작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윤숙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위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네이버 검색 결과에) 문제가…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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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쓰는데 전작권도 없어…부끄럽지 않나” 별넷에 호통
8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당 의원이 ‘포(4)스타’ 장군에게 호통치는 장면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관련 질문을 하며 “전작권이 없어서 전쟁개시권과 전쟁종결권이 없다”고…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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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조성길 부인 北송환, 국민 공감대 보며 판단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부인의 북한 송환과 관련,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 과정이 있으면서 처리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와 류경식당 종업원들에 이…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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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산정 방식, 산단별로 제각각…처리시설 설치 면제받기도”
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하면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다르게 산정해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산정 방식을 제각각 적용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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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날 국감에 세워 괴롭히고 싶다면 기꺼이 출석”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8일 “여당 의원들이 야당 측 증인 신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나경원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다”며 “그토록 불러 세워서 괴롭히고 싶다면, 기꺼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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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보조금을 지급…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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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주주 3억’ 방침 고수에…정치권, 홍남기 패싱 예고
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여야가 일제히 비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홍남기 패싱’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여야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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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연평도 북서쪽 해역도 수색했다”…이채익 주장 일축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8일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원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 질의에 “제가 알고 있기로 실종이 해군에 전파되고 수색 계획이 확…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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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뺏기고 폭언속 19시간 노동” 외국인 선원 ‘잔혹생활’
“하루 15시간 이상 일한 날이 22일 정도였고, 하루 22시간 이상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처럼 생수 마시고 싶어요.” 이주노동자로 원양어선을 타고 선원으로 일해온 이들의 열악한 환경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브로커 비용으로 최고 6700달러를 지불…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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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탁현민 측근 기획사 ‘노바운더리’와 이상한 계약…특혜 의혹”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노바운더리’와 이례적인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벤처부 대…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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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이 국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음란물 포함 ‘황당’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여성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불법 음란물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 …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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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靑, ‘인국공 직고용’ 지시? 법적 문제 논의 차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고용 결정이 청와대 지시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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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다” 국감자료 USB에 음란물 전송 기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 한 명이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음란물·음악·영화·게임 등의 파일을 전송받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평통에 대한 국회 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 “민주평통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살펴보니 한 직원이 불법음란…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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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조성길 입국 공개될 줄 몰라…보도 통해 접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제3국 망명설이 돌았던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가 지난해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알지 못했다.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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