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최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군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군 검찰단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조금 전 군사…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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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1심판결에 항소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접수했다. 박 전 대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의 1심 …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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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재작년 2차례 북한에 무인기 보내…평양 건은 확인해줄수 없다”
군 당국은 북한이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남한에 보내왔으며 우리 군은 2022년에 두 차례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출현했단 북한 측 주장과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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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연천 무인기 추락사실 확인…“대공 혐의점 없어 수거”
합동참모본부가 야당에서 주장하던 지난해 10월 경기도 연천 무인기 추락과 관련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군에서 무인기 관련 훈련을 하게 돼 추락하면 신고가 들어온다”며 “해당 부대가 나가서 대공 혐의점이 없고 민간에 피해가 없으면 수…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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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폴란드 방산수출 위기설에 “방산협력 정상 진행 중”
방위사업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폴란드 방산 수출 사업 위기설에 대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 및 방산 수출은 정상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폴란드 수출 위기설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한-폴란드 정부 관계자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양국 …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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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외압 의혹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외압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추락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 대령 사건이 무죄…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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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軍수뇌, 박정훈 대령에 부당 명령’ 판단… ‘尹외압’ 수사 탄력
“선고. 피고인은 무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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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조사 ‘VIP 격노설’… 尹, 특검법 3차례 거부권
‘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구조 현장에 투입됐다가 20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사고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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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령 “채상병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혼신 노력”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9일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것이 …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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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반 나누자”…대리 입영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씨(27)의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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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연합사령관, 합참 방문…“연합대비태세 유지, 한국 방위 핵심”
지난해 12월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9일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환영 의장행사를 열고,…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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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이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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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오전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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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중구난방 수사 한달… ‘내란 수괴’혐의 尹 조사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구속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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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수뇌부 5인 공소장, 사실상 ‘尹 내란 수괴 공소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계엄군 수뇌부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수뇌부 공소장엔 각각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보다 많은 100회 이상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윤…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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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 졸업도 ‘장기복무’…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도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별도의 심사 없이 장기복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간호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 보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성 의원에 따…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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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엄 당시 탄약 5만발 은폐 의혹에 “사실과 달라”
육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탄약 5만발을 차량에 싣고도, 탄약 관리 문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육군 김지상 서울공보팀장은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부대는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쯤 경…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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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음속 12배, 1500km 비행”… F-22 있는 오키나와 노렸나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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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논란에…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전수조사
연예인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이 같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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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산 무인항공기 송골매 성능개량…감시정찰 능력 강화
방위사업청은 군에서 운용 중인 국산 무인항공기 RQ-101(송골매)의 노후화와 단종부품 발생 등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완료해 전력화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송골매는 지난 2000년대 초중반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력화된 무인항공기다. 전선지역…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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