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무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당정, 기업 책임 강화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 해당 기업이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하는 법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지난해 벌어진 SK텔레콤, 쿠팡 등의 정보 유출 사고 여파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크웹 등에서 구매하는 이도 처벌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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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밴스, 쿠팡 따졌다? 정중히 문의”…장동혁에 반박
국무총리실은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중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쿠팡 등 미국 IT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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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후 전한길 찾아간 김현태…“명예회복 원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가 파면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다.김 전 단장은 지난 3일 전한길 씨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은 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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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일 홍익표 정무수석 접견…영수회담 등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에서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장 대표는 홍 수석과 이 대통령과의 회담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물가…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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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이 ‘3대 특검’ 꺼내자…민주 “신천지 받아라” 고성-국힘은 박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권이 주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선 고성이 나왔…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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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번 지선부터 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외교, 재정, 사법·검찰 개혁, 대북 정책 등을 지적하고 경제·정치 개혁을 위한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데…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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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광역통합·검찰개혁·정교유착 근절 등 개혁과제 직접 챙길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 한 해 책임과 소통을 강화해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책임과 소통의 4+4 플랜(계획)을 담은 국정 수행 방향을 제시했다.국무총리실은 4일 배포한 자료에서 김 총리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정부 군기반장’을 자임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 통…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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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설 선물로 그릇세트-‘5극 3특’ 집밥재료…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아 국민 통합과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며 사회 각계각층에 선물을 보냈다. 이번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권역의 특색을 반영한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4일 청와대에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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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 대통령 SNS 글 ‘삭튀’는 국제적 망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엑스(X·구 트위터)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가 삭제한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제적 망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3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가망신’ 운운하며 호기롭게 날린 SNS 경고장이 상대국 정부…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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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한길, 尹 구하겠다고 돌아왔다…감옥에서 썩어도 모자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에 체류 중이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3일 귀국한 것을 두고 “감옥에서 일생을 썩어도 모자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3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 상사는 반갑다”면서 “윤석열 구하겠다고 미국에서 돌아온 미친X 전한길은…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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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두 번째 조사… 경찰, 구속영장 검토 ‘불체포 특권’ 변수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사진)이 3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첫 조사 이후 약 2주 만이다. 강 의원은 “지역구(서울 강서갑)는 보좌관이 주로 관리했다”며 금품 수수와 직무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와 상반된 관계…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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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압수수색… 최재해 ‘서해 피격’ 軍기밀 누출 수사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이 2023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사 기밀을 누출한 혐의와 관련해 3일 경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전 원장…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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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용현 변호인 수감…사법질서 조롱에 단호히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하여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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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만만한 게 집 가진 중산층이냐…李대통령 말릴 힘도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과 연결…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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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 대통령, 분노 화살 돌릴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 메시지를 연이어 내는 데 대해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요즘 참으로 …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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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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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 가결…정청래 “계파 보스들, 이제 공천권 못 나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온라인 찬반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2표(60.58%), 반대…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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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전한길 “장동혁, 누구 지지 받고 대표 됐나…선택해야”
‘윤석열 어게인’ 세력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3일 일본에서 귀국했다. 지난해 8월 출국한지 162일만이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인파를 보곤 “제가 손흥민, BTS인 줄 착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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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다주택 내로남불, 이재명 참모들부터 처분 권고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모들 다주택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개혁성향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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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극우매체 압수수색
경찰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한 혐의로 극우 성향 매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해당 매체 사무실과 이 매체 소속 기자 겸 대표이사 A 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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