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항소심 재개…‘계엄군 장갑차 사망’ 쟁점 예상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90)씨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만에 재개됐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는 공수부대원이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2-2민사부(주심 김승주 고법판사)는 26일 고법 319호…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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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두환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고령인 전두환이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더 이상의 추징이 불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독재자의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재자, 헌정파괴 범죄자들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막는 것은 그들의 …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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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재산목록 공개” 주장했지만…대법원도 기각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1997년 법원은 반란수괴…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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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집행유예 가볍다”…‘5·18재판’ 1심 불복 항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법원에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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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 유죄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5·18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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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신군부 자위권 주장, 거짓 드러난것”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아 다행이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5·18 진상 규명은 새로 출발할 것”이라고…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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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꾸벅꾸벅 전두환, 시민들 “구속하라” 외침에 눈 뜨기도
“지금도 5·18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피고인처럼 역사를 왜곡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세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30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 재판장인 김정훈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이같…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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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설 때 “이놈 말조심”하라던 전두환, 유죄 받고 ‘침묵’ 속 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가 집을 나선 지 11시간여만에 귀가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1분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검은…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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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래·말조심해 이놈아”…전두환 형사재판 ‘말말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40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씨는 발포 명령 부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경질을 냈고, 학살 책임에는 침묵을 지켰다. 오히려 “당시 헬기 사격이…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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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유죄’ 전두환, 광주법원서 사과없이 빠져나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89)씨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광주법원을 빠져나갔다. 전씨는 3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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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두환 유죄판결에 경의…그날의 진실 한 걸음 다가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비로소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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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두환 턱없이 부족한 형량…안하무인식 태도 여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안타깝다.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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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판사 “全씨 5·18 책임 가장 커…진심으로 사죄하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전두환씨가 이번 판결 선고를 계기로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랍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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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대 신부·김정호 변호사 “전두환 유죄판결 사필귀정”
전두환(89)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30일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이 소송을 이끈 김정호 변호사가 사필귀정이라는 뜻과 함께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소인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 신부는 30일 재판이 끝난 뒤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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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헬기사격 인정…남은 과제는 ‘최초 발포명령자’ 누구?
법원이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당시 최초 발포명령을 누가 내렸느냐에 집중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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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법정’서 또 꾸벅꾸벅…세 차례 재판 모두 졸아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씨(89)가 또 꾸벅꾸벅 졸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청각 보조장치를 착…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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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는 부당”…법원 판단에 불복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 측 대리인은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본채와 관련해서는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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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조심해 이놈아” 서울서 짜증낸 전두환 광주 도착해선 ‘…’
집 앞에선 당당했던 전두환씨(89)가 광주에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선고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89)가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전씨는 30일 오후 12시28분쯤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 후문을 통과해 광주고법 출입구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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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법정 세 번째 출두…‘5·18 사죄’는 없었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9)가 선고 공판이 열릴 광주법원에 도착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1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이날 낮 12시27분쯤 광주법원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전씨는 벗었던 중절모…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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