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합의 ‘폐기’ 없어, 효력정지로 맞대응…北 도발 않아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같은 도발을 해올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법률상 남북 간 체결된 합의서는 폐기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맞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예방하기 위…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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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서 빠진 ‘5·18’에… 野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실 “尹정부 결정 아냐”
정부의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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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당한 세제 바로잡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형성되게”
대퉁령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부당한 세제를 바로 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건 두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 부동산 징벌적 과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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