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생활 비밀 침해때만 처벌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7/134066689.1.jpg)
[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생활 비밀 침해때만 처벌을”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형법 등에 명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사실을 말한 행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2026-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 총리 후보 한성숙… 20년만에 여성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을 지명했다. 한 장관이 총리로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국무총리에 이어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
- 2026-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非정치인 ‘실무형’ 총리카드… “李, 2년차 국정 주도권 직접 쥘듯”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여성 기업인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적 개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정치인 대신에 정치 경험이 없는 기업 출신 여성 총리를 발탁한 것을 두고 집권 2년차를 맞아 실용…
- 2026-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