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내도 되는 서류였다”…지방정부, 주민등본 등 181종 제출요구 줄인다
지방정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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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

정부가 방치된 폐교를 지역 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현상 심화로 최근 5년 새 폐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일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