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주택도 전입신고 시 ‘동·호수’ 쓴다…“위기가구 발굴 강화”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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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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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이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김명수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2년 연속으로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2조 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 현장에 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역동 경제’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로 진단한 최 후보자는 물가 안정과 잠재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동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최 후보…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상품권 8억5000만 원어치를 지급하고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 같은 공단의 부실 운영 실태가 담겼다. 감사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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