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중재안 “의사면허취소, 모든범죄→ 의료관련·성·강력범죄”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사의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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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사의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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