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 변칙증여… 국세청,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조사다. 부동산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갈수록 세지면서 ‘탈세 적발’을 위해 추진돼야 할 세무조사가 집값 안정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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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前의원 사실상 내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 이사장에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사실상 내정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김 전 의원과 건보공단 내부인사 등 2명을 새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복지부는 최종 후보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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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 “세월호 유골 은폐, 장례 연기 고통 커질까 우려해 보고 안했다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룸에서 중간 조사 내용를 전달한 후 “예정된 장례일정에 혼선을 초례하고 장례가 연기될 경우 확인 시간이 필요한데…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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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서 동일한 특허 출원땐 우선 심사
특허청은 한국과 중국에 동시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양국 심사관이 함께 심사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7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선창위(申長雨)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장과 특허공동심사(CSP)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나라 중앙정부 간 양해각…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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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키워드… 중소·벤처기업 혁신 도와야”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특허행정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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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공무원 10%로… 목표제 첫 도입
여성 고위직 비율을 상향하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8개 부처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 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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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새 이름에 ‘국가-중앙’ 배제… 정치개입 단절 강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원이 18년 만에 조직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21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국정원에 새로운 조직 명칭 후보 두 가지를 …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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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가 전문가가 국민연금 운용’ 추진
6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기금투자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에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 금융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여권의 복수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 공정성을 글로벌 스탠더드 에 맞추기 위해 미 금융가 경험이 풍…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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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도 친환경 시대… 수산물 종자에도 인증체계 도입”
“안전한 양식 수산물만큼 좋은 먹거리는 없습니다. 농축산물처럼 수산물에도 친환경 인증제를 도입해 식품 안전성도 확보하고 친환경 양식업 육성도 꾀하겠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육류, 농산물과 달리 유독 수산물에서만 양식으로 키…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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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지진硏 정부지원 끊겨 고사상태… 국립재난硏 4년간 지진연구 달랑 2건
지난해 9·12 경주 지진 후 정부는 ‘지진대응체계 완비’와 ‘지진방재 종합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재난문자 등 경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 근본적인 지진 방재를 위한 연구기반 확충 등 장기적 대책으로 이뤄졌다. 경주 지진 후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근본 대책은 첫…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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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담당’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들, 퇴직률 높아…이유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방재안전 직렬(職列) 공무원들은 직무 만족도가 낮고 상당수는 이직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6, 7일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 181명을 대상으로 직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6%는 ‘직무 만족도가 낮다’고 밝혔다. ‘직무에 만족한다’는 공무원은…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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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홍종학, 장관으로 인정 못해”
13일 예정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앞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내세우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중소기업…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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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시설 IP카메라 보안 강화하겠다”
정부가 국가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공공시설 IP카메라 보안을 위한 ‘범(汎)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IP카메라는 기…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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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무협회장에 김영주 前산업장관 유력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67·사진)이 차기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협 회장은 지난달 김인호 전 회장이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사임하면서 공석이다. 9일 정부와 무역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무협 회장을 놓고 김 전 장관, 윤대희 전…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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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문재인 정부 공영방송 장악 저지 공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4법 개정을 위해 공조에 나섰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며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처리가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야 3당 원내대표…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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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야권 이사들 퇴장속 ‘고영주 이사장 해임’ 의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68·사진)이 이사장직에서 2일 해임됐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제19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5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4시간 동안 …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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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참여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니라 종합 처방책이다. 고령화, 청년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 “도시재생사업을 개수만 채우고 양적으로만 확대할 게 아니라 지역…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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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에 4차 산업혁명 집약…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
“기존 도심을 신산업 육성의 플랫폼으로 삼아 산학연(産學硏)이 함께 연구하는 ‘리빙 랩(living lab)’을 조성하겠습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일 ‘2017 동아건설·부동산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무대가 …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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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들어서는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숭실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후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총 30조 원을 투입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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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기업인들 바닥보며 한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대기업 공익재단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고리로 삼아 대기업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가 공익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뒤 이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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