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에서 지역현안 질의응답…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지자체
“장관님, 화성시장입니다. 화성은 주민이 73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화성 동탄에서 시청까지 직선거리 33km입니다. 2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시청에 옵니다. 인허가 건수는 경상남도보다 많은데…. 구청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자(더불어민주당)는 김부겸 …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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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시 따져봐도 가덕도 신공항은 부적절”
영남권 신공항이 다시 논쟁에 휩싸였다. 26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현재 건설 준비 중인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 등 다른 공항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다. 2006년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건…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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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수석 3명 중 2명 경질… 장하성 ‘상처뿐인 유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며 정책실 쇄신에 나선 것은 집권 2기를 맞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J노믹스’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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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 친문 핵심… 문재인 정부 ‘1호 정책’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경제 정책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정태호 청와대 정책실 정책기획비서관이었다. 2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 업무 전반을 관장하던 정 비서관을 신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일자리 정책만큼은 친문(친문재인)…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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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정국 만들 필요없어”… 문재인 정부 첫 개각 2, 3명 교체 그칠듯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 따라 관심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첫 개각은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편을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정비한 만큼 내각의 동력 훼손은 최소화하겠다는 …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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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부형권]1인자 살리고죽이는 2인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6/27/90777207.1.jpg)
[오늘과 내일/부형권]1인자 살리고죽이는 2인자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들 한다. 조직이 크든 작든 최고 권력자가 두 명이 될 수 없다. 1인자를 모시는 2인자의 처신은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된다. 대통령 밑 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 밑 차관이든, 사장 밑 부사장이든, 국장 밑 심의관이든 때때로 ‘있어도 그만 없…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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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다지고 국정운영 방향 공유”, 머리 맞댄 중앙정부-새 기초단체장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이 27일부터 2박 3일간 강원 평창군에서 열린다. 6·13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군구청장 당선자 226명 가운데 초선 129명, 재선 25명, 3선 23명 등 177명이 참석한다. …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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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실상 失政 문책한 靑경제팀 개편… 首長 장하성은 경질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또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하는 등 청와대 경제팀 인사를 실시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3명 가운데 김수현 사회수석만…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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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김현미 “김해 신공항 변함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남 김해시 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당선인)이 언급해서 내부적으로 점검했지만, 현재 공항 위…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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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다주택자 종부세 59만~174만원 늘 것”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정부가 ‘세금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종부세 부과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시가 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의 경우 관련 세 부담이 59만∼17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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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상한제 있어 급증 없을것”… 정부, 종부세 저항 진화 나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세 부담을 분석한 것은 조세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체계를 도입하고도 크고 작은 반발에 부딪혀 보유세 강화 기조가 흔들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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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심사, 이르면 이번주 시작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가운데 549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빠르면 이번 주에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제주도 내 난민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아랍어 통역 인력도 2명이 투입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법에 따라 난민심사는 신청(1차 심사), 이의신청(2차…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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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활비 공개’ 대법판결 무시하는 국회
국회가 또다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지출명세 공개를 거부했다. 대법원이 2004년과 올해 5월 등 두 차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없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 청와대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전직 …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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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후보 추천 논란… 표결로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가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전·현직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에서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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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商議, 4년 반 동안 규제개혁 건의만 38번 했다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건의사항 9건을 담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개혁을 위한 해결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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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재단 2년째 설립 지연… 마포구 ‘빈사무실’ 문 닫기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설립이 미뤄지던 북한인권재단이 사전에 마련한 사무실마저 2년 만에 문을 닫는다. 정부는 재단 설립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 누적을 이유로 들었지만 달라진 남북 관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통일부는 14일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누…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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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 출장 때 ‘대한항공 이용 의무화’ 38년만에 폐지
올 11월부터 공무원의 해외 출장 때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에 국내 저비용항공과 외국 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38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GTR 제…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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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이르면 15일 결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최종 입장을 15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여론의 이목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김 대법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법원 내부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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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청년배당-치과주치의 등 이재명 ‘성남發 복지’ 경기 확대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경기도정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선 3기 손학규, 4·5기 김문수, 6기 남경필 등 16년간 보수진영 도지사가 연이어 집권했던 경기도정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압도적 여대야소로…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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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조1000억 원+α… 내년 슈퍼예산 예고
정부 각 부처가 458조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올해보다 29조3000억 원(6.8%) 늘어난 대규모 예산안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할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성장 관련 사업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잖은 규모의 증세가 불…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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