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집트인 무비자입국 10월부터 폐지
이르면 10월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집트인에 대한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난민신청, 불법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이집트인이 최근 크게 늘자 ‘사전비자’를 받아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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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보다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데…”
“스튜어드십 코드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담당하는 민간위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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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0쌍중 7쌍, 정부가 집마련 지원
정부가 5년 동안 신혼부부 88만 쌍에게 주택을 직접 공급해 주거나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연간 혼인 건수(2017년 26만4000건)를 감안하면 신혼부부 10쌍 중 7쌍이 정부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5년간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에 투입하는 재정은…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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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이은항… 서울지방청장에 김현준
국세청 조직 내 서열 2위인 차장에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52)이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현준 본청 조사국장(50)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명예퇴직으로 생긴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고위직 1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신임 이 차장은 광주고, 연세대 경…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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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급처럼 멋대로 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최근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예상대로 국민세금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음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줬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아 4, 5일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현금으로 지급된 240억 원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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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빼? 말아?” 혼란스러운 고객들 문의 빗발
노후 대비로 연 수익률 6.5%의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 원을 투자한 직장인 이모 씨(59)는 간밤에 잠을 설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지면 내년 19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이 씨도 과세 대상자가 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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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원에 이자-배당소득 1800만원땐 세금 211만원 더 내야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합과세 기준을 현재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약 40만 명이 1인당 연간 수십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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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감사원 이어 대법관까지… 민변은 문재인 정부 ‘인력뱅크’
3일 오전 9시 50분경. 검은색 백팩을 멘 노신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들어섰다.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법원 근처까지 온 뒤 수행원 없이 혼자 정문을 거쳐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다. 1980년 이후 판사와 검사를 거치지 않은 …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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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성급한 文케어, 도덕적해이 막을 수 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7/04/90887895.1.jpg)
[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성급한 文케어, 도덕적해이 막을 수 있나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보험급여 기준을 보건당국은 9월까지 마무리 짓자고 한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어서 동의하지만 아직 관련 6개 전문학회, 병원, 의원 등과 조율할 일이 너무 많다.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의사협회 관계자) “서울에서 과거 …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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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비자 원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허용해야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2400만 명을 넘어섰다. 매년 휴가철에 출국하면서 쇼핑한 물품을 해외여행 중에 힘들게 들고 다녔거나 친구, 가족을 위한 선물을 깜박 잊고 사지 못한 채 입국해 아쉬워한 경험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여 명의 공항 이용객을 대…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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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 오면 놓아주겠다”… 靑, 탁현민 사의 만류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지난달 30일,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1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청와대의 각종 행사 기획을 총괄해 온 탁현민 행정관이 사의를 밝혔지만, …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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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워크숍 깜짝 방문한 김동연 “기존 방식은 백전백패”
“혁신성장 업무를 맡은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혁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본부 워크숍’에 예고 없이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하…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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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이건혁]정권 따라 춤추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6/29/90816963.1.jpg)
[뉴스룸/이건혁]정권 따라 춤추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멘붕(정신 붕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일 것이다. 이들이 치러야 할 2022학년 대학입학제도는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공개했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 오리무중이다. 교…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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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끌던 국회, 특활비 명세 7월초 공개
국회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던 특수활동비 사용명세 일부를 다음 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인인 참여연대와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2011∼2013년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명세만 공개하고, 그 외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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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실무자까지 무더기 처벌 권고 논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27일 전현직 공무원 등 130명에 대해 무더기 수사의뢰·징계 권고를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퇴직자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 26명을 수사의뢰 권고, 104명을 징계 권고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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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허위 공개 땐 처벌”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경영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면 즉시 바로잡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의무 위반, 경영평가 허위실적 제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9일…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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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에서 지역현안 질의응답…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지자체
“장관님, 화성시장입니다. 화성은 주민이 73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화성 동탄에서 시청까지 직선거리 33km입니다. 2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시청에 옵니다. 인허가 건수는 경상남도보다 많은데…. 구청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자(더불어민주당)는 김부겸 …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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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시 따져봐도 가덕도 신공항은 부적절”
영남권 신공항이 다시 논쟁에 휩싸였다. 26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현재 건설 준비 중인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 등 다른 공항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다. 2006년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건…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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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수석 3명 중 2명 경질… 장하성 ‘상처뿐인 유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며 정책실 쇄신에 나선 것은 집권 2기를 맞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J노믹스’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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