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케어, 의료계 손실보상금 과다 지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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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폭우 속 美알링턴 묘지 참배… “희생 잊지 말아야”
미국을 방문 중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5일(현지시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한국전쟁(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박 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미 이튿날 한국전 참전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에 갔다”며 “때마침 굵고 거칠게 쏟아지는 비를…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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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명칭은 단순하게 ‘경찰국’…치안감에 국장 맡길 것” 강행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15일)를 하루 앞둔 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통제, 관리를 담당할 조직의 이름을 ‘경찰국’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방안에 대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과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체념하는 분위기도 감…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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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김태호·서울청장 강민수·중부청장 김진현…‘첫 고위 인사’
국세청 차장에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진현 법인납세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8일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김태호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구지방국세청장, …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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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원 기준 완화… 반도체 인재 육성 걸림돌 제거
교육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는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학과나 전공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도 대학 입시부터 이른바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학이 특…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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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65조 배분구조 수술 못하고… 3조6000억만 대학 지원
정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어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 방향은 물론이고 초중등과 고등 교육 예산의 비대칭을 …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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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200개 줄인다
정부가 현재 20개에 달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무총리 및 정부 부처 소속 정부위원회는 최대 절반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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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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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순애 부총리·김승겸 합참의장 임명…김승희는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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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4선 임기 첫날 노숙인들과 점심…“약자동행 특별시” 의자 다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임기 첫날인 1일 노숙인 급식시설에서 점심을 먹으며 ‘약자동행 특별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취임식 후 창신동 쪽방촌에서 급식과 에어컨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역 부근 노숙인 급식시설 ‘따스한 채움터’를 찾았…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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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 야만적 복수 아냐”…존치 의견 헌재에 제출
법무부가 다음달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기존의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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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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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쁠 땐 일하고 원할 때 장기휴가…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추진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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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안에…김창룡 청장 “직에 연연 안해”
임기를 한달 여 남겨둔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 추진을 겨냥해 “경찰의 독립성은 불변의 가치다. (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경찰 통제 방안 발표 후 김 청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할 것이…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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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광역 메가시티 적극 지원…지역 소멸 위기 대응
윤석열 정부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회·경제적 대비 체계를 확충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 경쟁력 제고와 지방소멸위기 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소…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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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원 3차장에 백종욱 가천대 교수 인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가정보원 3차장에 백종욱(59)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인명했다. 백 신임 3차장은 경북대 전자공학을 졸업하고 경기대 정보보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을 역임한 사이버안보 전문가다. …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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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징후’ 고위험군도 최장 6개월 생계지원 한다
자살 시도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 그동안 자살과 관련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을…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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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野, 동반자로 존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회복, 지속성장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평생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지금의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는 일에 진력하겠다.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국가비전을 실현하는 데 최선…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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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 정부 첫 당정협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논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지원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으로 정부는 약 3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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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없애고 ‘인구가족부’…국힘 오늘 신설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가족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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