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속보]여야, 내년 728조 예산안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 내년 728조 예산안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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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李대통령, 내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열리는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여한다.2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9시 ‘빛의 혁명 1주년…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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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힘 “정청래, 추경호 영장판사 겁박…삼권분립 정면 파괴”

국민의힘은 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추경호 의원의 영장 판사에 대한 겁박, 대통령의 사법부 독립 발언은 결국 빈말”이라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장 발부를 정권 뜻대로 강요하겠다는 취지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위헌적 발언”이라…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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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우라늄 농축 협의 신속히 시작”…美 “긴밀히 소통할것”

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외교부는 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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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與 법사소위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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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개의 회초리’에도… 반성없는 국회

헌법재판소는 4월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총체적 정치 실패 원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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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불구속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 후원자…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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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李대통령 사칭 가짜 SNS, 엄중 처벌”

대통령실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이나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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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 강화”… 피해자 14명, 첫 소송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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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오세훈 기소… 서울시장 공천 변수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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