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소비능력 회복시켜야 경기침체 극복”

사진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버틀러스 美브루킹스硏연구원

“정부 허리띠 졸라매더라도 사회안전망은 강화해야”

“서민층의 생활을 보장해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게리 버틀러스 선임연구원(60·사진)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속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정책 전문가로 미 보건교육복지부와 노동부 연구원을 지낸 그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한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서울을 찾았다.

버틀러스 연구원은 “정부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계층의 소비 능력을 회복시켜 줘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미 정부의 대응이 주목할 만하다. 연방소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고 복지수당을 늘려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법 개정으로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했다.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26주에서 52주로 늘어났고, 주당 지급액도 25달러 정도 증가했다. 또 해고 이후 건강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실업자가 계속 가입 시 건강보험료의 65%를 상환받을 수 있게 했다.

그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나타날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은 극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보조금과 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정부는 월별 영양지원보조금(푸드 스탬프)을 늘리고 주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해 빈곤층에 공공건강보험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다”며 “경기침체 속에서 주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지 않도록 재정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틀러스 연구원은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지더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신뢰도에 따라 재정 확보 여건에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