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 진입한 K방산[횡설수설/정연욱]

한국산 무기 수출에 순풍이 불고 있다. 어제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K9 자주포 수출 1차 계약을 한 규모만 8조 원에 육박한다. 총 사업 규모는 25조 원이 넘고, 탄약운반 장갑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40조 원을 웃돈다고 한다. 우리나라 무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올 상반기엔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와 6조 원대 무기 수출 계약도 했다.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무기 수출액은 7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매년 무기 수입액은 50억 달러 정도였는데 처음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역전했다. 현재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8위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출 증가율도 직전 5년(2012∼2016년) 대비 177%로 가파르게 늘어나 세계 1위가 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도, 세계 5위권 진입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CNN은 “폴란드 등과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리는 비결로 우수한 ‘가성비’를 많이 꼽는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 무기와 성능이 비슷한데도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것이 강점이다. 대전차 미사일 현궁은 한 발당 3억 원 정도인 미국산 재블린과 성능 차이가 없는데도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다. 주요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안고 있는 무역제재 위험이 없다는 점도 강점이었을 것이다.

▷각국에서 무기 수요가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크다. 외교적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토방위에 필요한 적절한 군사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인접한 러시아와 독일의 침략을 받았던 폴란드가 무기 수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 아닐까.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지적을 절감한 것 같다.

▷전 세계 무기 수출 비중에서 압도적 1위는 항공기다. 2017∼2021년 47%를 차지했다. 직전 5년에 비해 항공기 수출 비중은 6%포인트나 늘었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항공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공중전이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핵심인 만큼 항공기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항공기 수출 비중은 0.7% 수준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항공 분야를 포함해 함정, 광학 분야의 해외 기술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무기 개발의 각종 리스크도 복병이다. K방산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연욱 논설위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