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에도 ‘문재인 케어’로 6조 원, 과잉진료 막을 수 있나

정부가 내년부터 여성 질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전면 급여화하는 등 300여 개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잉진료 논란이 일었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가벼운 증상만으로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률을 늘린다. 내년 ‘문재인 케어’를 위한 전체 투입 비용은 6조1000억 원으로 잡았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문재인 케어’의 두 가지 줄기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여억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과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중증 질환이나 노인과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크게 늘어나 국민들은 피부로 복지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케어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벌써부터 문재인 케어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전년보다 5조 원을 더 쓰고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에서 63.8%로 1.1%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면 2022년까지 70%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MRI 사례처럼 건보가 늘어나자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용하거나, 급여 항목이 늘어나자 동네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등 과잉진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랐는데도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4조 원으로 폭증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재의 보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 정부는 70% 달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보건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동네의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 예방의학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