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흔드는 도지사 막아선 경기·전남도의회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려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예산 2억200만 원을 모두 삭감한 데 이어 어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관련 예산 147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모처럼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임에도 같은 여당 의원들이 다수인 도의회가 반대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청년들이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연금의 허점을 파고들어 제도 운용 기반을 훼손한다는 게 문제다. 지방자치단체가 만 18세 청년의 첫 연금보험료를 대납해주면,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생긴 뒤 미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이는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입자를 위한 제도인데 지자체장이 편법으로 이용해 생색을 내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특정 지역 청년만 연금을 더 받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의 부담은 커진다.

전남도의회서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이민준 부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첫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번 돈으로 내야 한다”며 “우리 청년들은 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최소한 나 스스로 사회보장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신선하게 들리는 요즘이다. 2010년대 들어 선거 때마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급격히 복지가 확대됐고 ‘공짜 아닌 공짜’를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됐다. 곳곳에서 세금이 새거나, 취약계층의 몫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겨났지만 꼼꼼히 살피는 사람도 없다. “국가 전체를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그의 말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