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도적 지원 끊어 강한 對北경고 보낸 국제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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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에 올해 인도적 지원금으로 1억1350만 달러(약 1283억 원)를 요청했으나 어제까지 30%인 3390만 달러(약 383억 원)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파이낸셜 트래킹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다. 북한 김정은의 핵무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목전에 닥치자 인도적 지원을 주도해 온 서방 선진국들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특히 올해 세계 인도적 지원금으로 32억7620만 달러(약 3조7046억 원)를 낸 미국이 북한에는 단 100만 달러(약 11억3000만 원)만 지원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것도 올 1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퇴임 전 약속했던 금액이지,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엔 한 푼도 없다. 유럽연합(EU) 역시 1유로도 지원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선 북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빈틈없이 막아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800만 달러(약 91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을 밝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 돈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김정은은 올해 최소한 4190만 달러를 모금해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인도적 지원을 얻게 될 판이다.

북한의 어린이들과 임산부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자유아시아방송은 20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호위사령부 병사들에겐 저녁마다 국제사회가 지원한 분유가 공급됐는데 이제는 분유 지원마저 끊긴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인도적 지원마저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계층에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금은 정부가 국제사회를 외면하고 대북 지원에 나설 때가 아니다.
#북한#북한 인도적 지원금#대북제재#국제사회#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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