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밀한 지도를 구글맵(구글의 지도 서비스)에 올릴 경우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는 반대론과 4차산업 육성에 꼭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껏 논쟁만 하다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결정을 포기한 것은 관료들의 책임 회피 성향인 ‘변양호 신드롬’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협의체 참석자들이 대부분 과장급인 것을 보면 정부가 결론을 낼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구글을 통한 정밀지도 서비스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드론 등 미래산업에 중요한 인프라다. 이런 인프라가 없어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차를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구분해 만들었고 젊은층은 포켓몬고도 즐길 수 없었다. 정부가 정밀지도 정보의 사용 범위를 국내로 묶어둘 수 없는 이유다. 물론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에 틈이 생겨서도 안 된다. 성냥갑만 하게 보이는 집의 지붕 색깔까지 식별할 수 있는 것이 구글의 위성정보 서비스인 구글어스다. 여기에 정밀지도를 합치면 북한이 포탄을 청와대나 군사시설 등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리도록 위치값을 조정할 수 있는 첨단 군사정보가 돼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