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B, 한수원 사장도 ‘1년마다 인사평가’ 했나

이명박(MB) 정부는 2008년 출범 당시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개혁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고리 원전 직원들은 원자로 핵심 장치의 중고 부품을 납품업체로 빼돌리고 3억여 원씩을 받았다. 중고 부품을 도색해 새 제품이라고 납품한 것을 받아주거나 납품업체가 ‘짝퉁’ 부품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 전 영광 원전 직원은 납품계약 대가로 돈을 받았다.

구속된 원전 직원의 차명계좌에선 10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 검찰이 원전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말 이후 원전 직원 6명이 구속됐다.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불량 부품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검증도 해야 한다.

원전에는 100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정밀하게 연결돼 있다. 어느 한곳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 재앙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난달 정전사고가 난 고리 원전도 낡은 설비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수원은 사고 축소와 은폐에 급급했고 비상운전 매뉴얼을 따르지도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러 “최고경영자가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고 따져야 한다. 위에서부터 나사를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한수원의 ‘나사’를 조이는 데 소홀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 한수원의 원전 운영이 개혁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원전 건설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 원전의 대외 이미지가 추락하면 원전 수출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MB 정부는 출범 초기 1년여 동안 6차례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쏟아냈다. ‘계약경영제’에 따라 1년마다 공공기관장을 평가하고 점수가 나쁘면 퇴출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이 미흡하다”고 질책하자 중간점검 평가를 한 적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6개월마다 공공기관장을 평가했다. 한수원 김 사장은 2007년 4월 취임해 5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1년 단위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