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독립정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안희정(충남) 이시종(충북), 자유선진당 염홍철(대전) 시도지사 당선자가 8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속 시도지사 당선자들과 무소속 김두관 당선자까지 참여하는 야권 광역단체장 협의체를 구성해 4대강 사업 중단을 조직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6·2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과 세종시를 거부 했으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퇴적물이 쌓이고 폐수가 흘러 죽은 강이 된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해 깨끗한 강물이 흐르게 하고 매년 겪는 홍수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대운하라고 반대하면서도 영산강 살리기는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시도지사가 소속당의 정책을 행정에 나름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정책도 긍정적 효과만 강조했을 뿐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한 대(對)국민 설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독립정권이 아니다. 올해 3조2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국가하천사업을 ‘올 스톱’ 시킨다면 큰 혼란이 예상되고 홍수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2010년 총지방재정 세입 139조8000억 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비중은 79조4000억 원(56.8%)에 그쳤다. 나머지 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한다. 비수도권 지자체일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진다. 지자체가 독립성을 내세워 국가적 사업에 사사건건 빗장을 지르고 나서려면 중앙정부의 교부금부터 지원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1곳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지방선거 때는 12곳을 휩쓸었다. 2006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전북 1곳에서만 승리했다. 당시 한나라당 시도지사(당선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을 지금처럼 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지 않았다. 일부 한나라당 단체장들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을 적극 지지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4대강 사업 중단을 강조하면서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만큼 앞으로 무겁고 책임감 있게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시도지사들은 유권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다가 4년 후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