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안보 시스템, 땜질에 그쳐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군사 분야의 참모 기능을 맡을 안보특별보좌관(장관급)에 예비역 대장인 이희원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내정했다. 안보시스템 개편·강화 방안을 수립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도 구성하고 의장에는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내정했다. 청와대의 기존 국가위기상황센터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김진형 해군 준장에게 센터장을 맡겼다. 이 센터는 안보특보가 관장하되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는 센터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 안보특보 내정자는 작전 분야와 한미군사동맹 분야에 경험이 많다. 천안함 사건 발생과 초기대응을 ‘작전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본 인선으로 보인다. 현역 해군 준장을 위기관리센터장에 앉힌 것도 천안함 침몰과 떼어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작전 관련 위기대응 및 군(軍) 통수권 행사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시적(限時的) 기구인 안보총괄점검회의는 2, 3개월간 외부위협 평가와 안보태세역량 검토, 국방개혁 관련 대책 수립, 정보역량 검토 및 대책 수립, 한미동맹 및 동북아안보 점검, 국민 안보의식 제고방안 수립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현재의 안보태세 전반을 점검해 재구축하는 과업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중차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위원 15명은 전현직 교수 4명을 포함한 민간인 5명과 군 출신 10명으로 돼 있다. 군 출신은 육군 5명, 공군 및 해군 각 2명, 해병대 1명이다. 교수와 예비역 장성 위주로 구성된 이 기구가 새롭게 대두된 북한의 위협과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방책을 치밀하게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육해공 3군의 특성이 있고 각자 따로 가려는 관성 때문에 군 스스로 합동성 문제를 바로잡는 게 쉽지 않다”면서 “이런 것을 국외자 위치에서 잘 찾아내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조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안보태세의 구멍을 땜질하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안보위협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고민하고 새롭게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좌파정부 10년간 총체적으로 흐트러진 군의 기강과 안보태세, 안보의식, 군사 포퓰리즘을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도려내고 튼튼한 안보 기반을 새로이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