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 핵 지휘권 넣은 北 헌법… 억지력 다지는 게 급선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83006.1.jpg)
[사설]김정은 핵 지휘권 넣은 北 헌법… 억지력 다지는 게 급선무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 영토 규정을 만들고 ‘북반부’ ‘조국통일’ 같은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새 헌법은 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해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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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 영토 규정을 만들고 ‘북반부’ ‘조국통일’ 같은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새 헌법은 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해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사설]국힘 불참에 개헌안 표결 무산… 지선 후엔 與野 접점 찾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82894.1.jpg)
국회가 7일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지난달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
![[사설]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의 무거운 책임 확인한 항소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79141.1.jpg)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23년형보다 8년이 줄긴 했지만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동일한 중형이다. 2심 재판부는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