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훨씬 더 많이 단속 나설 것”… 제2 ‘조지아 구금 사태’ 막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9/132354886.1.jpg)
[사설]美 “훨씬 더 많이 단속 나설 것”… 제2 ‘조지아 구금 사태’ 막아야
미국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아직 풀려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반(反)이민 정책 책임자 입에서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이들 근로자가 귀국한 뒤에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다…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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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기 검토’ 딱지 붙여놓고 마냥 뭉개는 中企 규제만 1444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9/132347351.1.jpg)
[사설]‘장기 검토’ 딱지 붙여놓고 마냥 뭉개는 中企 규제만 1444건
중소기업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장기 검토 과제’로 처리한 규제가 지난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5093건의 규제 개혁을 건의했는데, 28%가 장기 검토로 결론이 난 것…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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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매뉴얼 지옥’이 된 학교… 짓눌린 교사들, 실종된 현장교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9/132354924.1.jpg)
[사설]‘매뉴얼 지옥’이 된 학교… 짓눌린 교사들, 실종된 현장교육
교육 당국이 학부모 민원, 안전사고 같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교사에게 그 책임을 집중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학생 안전 매뉴얼’은 6월부터 교사가 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면책하는 조…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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