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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검·경·공 ‘내란 수사’ 낯뜨거운 경쟁…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사설]검·경·공 ‘내란 수사’ 낯뜨거운 경쟁…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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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北담당 특사에 ‘동맹 공격수’… 설상가상 ‘韓 패싱’ 경보

    [사설]트럼프 北담당 특사에 ‘동맹 공격수’… 설상가상 ‘韓 패싱’ 경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북한을 포함해 특별임무를 담당할 특사에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리넬이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곳들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그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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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헌재, 민주주의 퇴행 조속히 바로잡아야

    [사설]헌재, 민주주의 퇴행 조속히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헌재는 사건번호 부여와 함께 탄핵심판 심리…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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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또 자찬 일색 담화… 8년 전 朴은 “제 부덕” 고개 숙였는데

    [사설]尹 또 자찬 일색 담화… 8년 전 朴은 “제 부덕” 고개 숙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담화를 통해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 한미일 공조 복원, 4대 개혁 추진 등을 성과로 제시하며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 뒤…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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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혼란스러운 한덕수 대행체제… 巨野가 더 흔들어선 안 된다

    [사설]혼란스러운 한덕수 대행체제… 巨野가 더 흔들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라고 했다. 이어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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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2·14 탄핵 표결…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사설]12·14 탄핵 표결…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표결한다. 이번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200표에 5표가 모자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던 일주일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 차원의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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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외화 빚 600조 넘는데 정국 불안에 고삐 풀린 환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계엄 사태 전엔 1400원을 넘으면 외환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지만, 이젠 1450원 방어를 목표로 해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환율 수준 자체도 문제지만 정치 상황이 출렁이면서 환율 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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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헌·불법 계엄은 통치행위 아닌 범죄”라는 대법 판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계엄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향후 예상되는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앞서 이…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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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

    [사설]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조기 하야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국회 탄…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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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난장판 여당… 이 와중에 새 원내대표엔 ‘尹 친구’ 권성동

    [사설]난장판 여당… 이 와중에 새 원내대표엔 ‘尹 친구’ 권성동

    국민의힘이 12일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을 선출했다. 권 의원은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갑 친구다.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권 의원이 “탄핵 찬성”을 내세운 김태호 의원을 제치고 당선됨에 따라 2차 탄핵 표결을 둘러싼 갈등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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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국 징역 2년 확정… ‘반칙과 특혜’ 무겁게 책임 물은 법원

    [사설]조국 징역 2년 확정… ‘반칙과 특혜’ 무겁게 책임 물은 법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잃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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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

    [사설]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

    법원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11일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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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극적 저항’으로 유혈사태 막은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

    [사설]‘소극적 저항’으로 유혈사태 막은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는데 거짓 해명임이 드러난 셈이…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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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탄핵 정국 혼란 틈탄 反시장-反기업 입법 강행은 안 된다

    [사설]탄핵 정국 혼란 틈탄 反시장-反기업 입법 강행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에 대한 야당의 단독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어서 내수 침체, 환율 불안 등의 악재에 야당의 ‘입법 독주 리스크’까지 더해질까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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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사설]‘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단순 가담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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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사설]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의원총회 등 각종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어제는 당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는 더 이른 시일을, 친윤(친윤석열…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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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예산 단독 처리 유감이지만, 국가 기본기능은 돌려야

    [사설]野 예산 단독 처리 유감이지만, 국가 기본기능은 돌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673조3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까지 여야정 합의를 요구했고,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삭감 예산 일부를 되살리는 안을 내놨지만 민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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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이번엔 탄핵이 그나마 질서 있는 퇴진이다

    [송평인 칼럼]이번엔 탄핵이 그나마 질서 있는 퇴진이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질서 있는 퇴진론’을 비판하는 칼럼을 3번이나 썼다. 당시 탄핵소추에 임박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의견이 정치 좀 안다는 사람들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건의하자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2선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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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피의자 윤석열, 올스톱 용산, 눈치 보는 총리실… 정부가 없다

    [사설]피의자 윤석열, 올스톱 용산, 눈치 보는 총리실… 정부가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이 돼 가지만 대한민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고 출국도 금지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정례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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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자고 나면 바뀌는 한동훈의 말이 혼란과 불안 키운다

    [사설]자고 나면 바뀌는 한동훈의 말이 혼란과 불안 키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는 이후 수습책을 놓고 “대통령 탈당” “조속한 직무 정지” “질서 있는 퇴진” 등 헷갈리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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