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이재명의 설익은 ‘횡재세’ 주장 [광화문에서/김지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1/31/117665773.1.jpg)
‘난방열사’ 이재명의 설익은 ‘횡재세’ 주장 [광화문에서/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직후부터 연일 ‘횡재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발언의 수위도 연일 올라가는 중이다. 연휴 다음 날인 25일에만 해도 “횡재세까진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 기업이)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 고통을 상쇄했으면 좋겠다. 차제에 횡재세도 …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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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도훈]프랑스 연금 개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1/31/117666503.1.jpg)
[동아시론/김도훈]프랑스 연금 개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프랑스가 다시 시끄럽다. 19일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파리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31일 2차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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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 국방·외교 연쇄회담…굳건한 核억제 신뢰 보여줘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31/117664758.1.jpg)
[사설]한미 국방·외교 연쇄회담…굳건한 核억제 신뢰 보여줘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오후 방한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만나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북한의 잇단 도발에 맞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토니 블…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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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네 쪽 난 전문가위, 합의안 못 내면 연금개혁 또 물거품 될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27/117604925.1.jpg)
[사설]네 쪽 난 전문가위, 합의안 못 내면 연금개혁 또 물거품 될 것
지금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추계결과가 지난주 나왔다. 국회 자문위원회가 이 계산을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내놔야 하지만 내부 의견차 때문에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최근 1박 2…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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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젠 ‘고교생 마약상’까지…교실까지 마약에 뚫려선 안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30/117647899.1.jpg)
[사설]이젠 ‘고교생 마약상’까지…교실까지 마약에 뚫려선 안 된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294명으로 4년 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약 5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사범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학계에서는 실제로 마약을 접한 사람은 적발 인원보다 20∼30배 많을 것으로 본다. 이를 …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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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LG엔솔-삼바-현대차 기록적 실적… 위기에도 출구는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29/117647835.1.jpg)
[사설]LG엔솔-삼바-현대차 기록적 실적… 위기에도 출구는 있다
자동차와 배터리, 바이오 분야 일부 기업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며 위기 속 한국 경제에 한 줄기 희망을 던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0% 넘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했고, …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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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싸움만 하다 끝난 12시간 반 이재명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30/117648124.1.jpg)
[사설]기싸움만 하다 끝난 12시간 반 이재명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반 만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이 돌아가도록 특혜를 줬는지,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 …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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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몰라서 가스료 감면 못 받은 가구 41만… 행정이 왜 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29/117569993.2.jpg)
[사설]몰라서 가스료 감면 못 받은 가구 41만… 행정이 왜 있나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41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요금 감면과는 별도로 매년 9만 원씩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몰라서 신청 기회를 놓친 수급 대상이 지난해 12만2220가…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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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정임수]‘억 소리’ 나는 아파트 ‘마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29/117646268.3.jpg)
[횡설수설/정임수]‘억 소리’ 나는 아파트 ‘마피’
빚을 끌어다 패닉바잉에 나설 만큼 주택시장이 들끓었을 때 2030세대 사이에서 ‘청무피사’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다.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의 줄임말이다. 청약가점이 낮은 20, 30대는 바늘구멍 같은 청약 대신 차라리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는 게 …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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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산율 반등 가정한 낙관적 추계, 연금개혁 현실성 있을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27/117610672.1.jpg)
[사설]출산율 반등 가정한 낙관적 추계, 연금개혁 현실성 있을까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이면 완전히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올 3월 5차 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어제 공개한 잠정 추계치다. 2018년 4차 재정추계보다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과…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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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빈틈 보완하되 과거 회귀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대공(對共)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서 국내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넘어갈 경우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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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쌀 소비 30년간 반토막… 생산 과잉 심화시킬 ‘양곡법’ 안된다
작년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하루 소비량은 155.5g으로 외식까지 포함해 종일 먹은 밥이 한 공기 반에 그쳤다. 소비는 주는데 생산은 더디게 감소하면서 쌀은 남아돌고 가격은 하락세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올리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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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대 통신망 가동 않고 유선전화에 매달린 ‘21세기 한국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26/117596360.1.jpg)
[사설]3대 통신망 가동 않고 유선전화에 매달린 ‘21세기 한국군’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우리 군의 3대 긴급 정보전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부대가 무인기 침범을 탐지하고도 각급 부대 간 긴급통신망인 ‘고속지령대’는 물론이고 대응작전 실행을 위한 ‘고속상황전파체계’, 정보를 실시간 분석·대응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까…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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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업급여 하한 185만 원 vs 최저임금 201만 원… 일할 맘 날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26/117596419.1.jpg)
[사설]실업급여 하한 185만 원 vs 최저임금 201만 원… 일할 맘 날까
낮은 임금을 받고 힘들여 일하느니 쉬면서 실업급여 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올해 한 달분 최저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보다 16만 원 적은 수준이다. 이런 정도 차이면 누가 출퇴근 비용, 점심 값을 쓰면서 일터에 나갈 마음이 생기겠나. 최저임금…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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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구글 광고 갑질에 제동… 韓 IT 공룡 갑질은 괜찮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26/117162362.1.jpg)
[사설]美, 구글 광고 갑질에 제동… 韓 IT 공룡 갑질은 괜찮나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 기술 사업부에 대해서는 해체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를 비롯한 8개 주도 참여했다. 구글은 광고를 사고파는 것은 …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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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 아파트 전세 21%가 ‘역전세’… 세입자 보호대책 세워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25/117577945.1.jpg)
[사설]서울 아파트 전세 21%가 ‘역전세’… 세입자 보호대책 세워야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5건 중 1건이 2년 전 계약 때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리지 않으면 세입자를 못 구하고, 기존에 살던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逆)전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출을 받아 ‘갭 투자’…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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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결국 불출마… ‘나경원 사태’가 드러낸 집권여당의 민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25/117571329.1.jpg)
[사설]결국 불출마… ‘나경원 사태’가 드러낸 집권여당의 민낯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타나자 그의 출산 장려 정책 발언을 꼬투리 잡아 ‘윤핵관’만이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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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실 왜곡하는 엉터리 열독률 조사에 왜 세금 쏟아붓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25/117561366.1.jpg)
[사설]현실 왜곡하는 엉터리 열독률 조사에 왜 세금 쏟아붓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의 열독률을 포함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열독률 조사는 전년도(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역시 열독률 조사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며 신문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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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정치개혁에 중대선거구 자리는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1/24/117561164.1.jpg)
[송평인 칼럼]정치개혁에 중대선거구 자리는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plurality)가 아니라 과반(majority)의 지배다. 대통령부터 과반 득표자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이상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딱 한 가지만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냐 대통령 중임제냐의 선택이 아니라 대…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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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난방비 이어 교통요금 폭탄… 물가 안심할 때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24/117561149.1.jpg)
[사설]난방비 이어 교통요금 폭탄… 물가 안심할 때 아니다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데 이어 연초부터 교통요금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4월부터 인상이 예정된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은 많게는 4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뜩이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한파까지 겹쳐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비명이 터져…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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