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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보사 1심 무죄… 과학까지 재단하려 든 檢에 질문 던진 법원

    [사설]인보사 1심 무죄… 과학까지 재단하려 든 檢에 질문 던진 법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제조·판매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 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의 기소 만능…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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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탄선물 준다더니 20일 만에 ‘빈손’ 종료한 여의정협의체

    [사설]성탄선물 준다더니 20일 만에 ‘빈손’ 종료한 여의정협의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일 “정부와 여당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여의정(與醫政)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협상 재개의 여지를 남겼지만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도 참여한 의사단체 2곳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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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감소… 경기부양 급한데 稅收도 기근

    [사설]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감소… 경기부양 급한데 稅收도 기근

    나라 안팎의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내수 침체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전쟁 공포로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돼 온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차갑게 식어 버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선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적…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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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은희 김진태 박완수 오세훈… 與 복합 리스크 된 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은희 의원 공천은) 내가 작업 다 해줬지. (서초구청장 중도 사퇴 때문에) 페널티 20% 때릴 거를 5%밖에 안 때렸잖아”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28일 공개됐다. 조 의원이 경선에서 감점을 덜 받도록 룰을 바꿔…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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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시 있어서는 안될 현직 검사의 7개월 당 대변인 활동

    올 4월 총선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한 뒤 낙선 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처리됐다. 법무부는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이 대변인은 2022년 3월 대선…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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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벌써 고개 든 북-미 직거래論… ‘韓 패싱’ 걱정만 할 셈인가

    [사설]벌써 고개 든 북-미 직거래論… ‘韓 패싱’ 걱정만 할 셈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우리 정부는 “가정의 영역일 뿐”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고위 소식통은 “우리를 건너뛰고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상상하기 힘들고 상상하고 싶…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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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꽃바구니 여론 조작” “벼락 맞아 뒈질 집안”… 처음 보는 막장극

    [사설]“꽃바구니 여론 조작” “벼락 맞아 뒈질 집안”… 처음 보는 막장극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막장극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한동훈 집안에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라는 저주의 표현을 썼지만, 우리는 문제 안 삼는다”고 했다. 김 여사 고모가 당원 게시판 논란…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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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公기관 57곳 수장 공백, 6개월 이상도 24곳… 사업-인사 올스톱

    [사설]公기관 57곳 수장 공백, 6개월 이상도 24곳… 사업-인사 올스톱

    공공기관마다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57곳에서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지만 후임을 뽑지 못했다. 27곳은 임기 만료된 기관장이 레임덕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고, 30곳은 아예 기관장 자리를 비워 놨다. 국정과제 추진의 몸통인…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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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측근 “반도체 보조금 부적절”… 삼성·SK 9.5조 떼이나

    [사설]트럼프 측근 “반도체 보조금 부적절”… 삼성·SK 9.5조 떼이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 임명자가 반도체·청정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집권 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게 현실화하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9조5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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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주·교통 대책이 관건

    [사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주·교통 대책이 관건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13개 단지 3만6000채가 27일 선정됐다. 분당이 가장 많은 1만900채, 일산이 8900채, 중동이 5900채 등으로 1기 신도시 전체 주택의 9%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재건축에 본격 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는 선도…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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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윤 대통령은 왜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김순덕 칼럼]윤 대통령은 왜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인 2021년 9월,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부른 적이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 서거 때부터 추모식마다 등장하는 곡이다. 높은 음까지 내진 못했지만 “2009년 대구지검에 있을 때, 5월 23일 …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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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동맹-FTA부터 때린 ‘트럼프 관세’… 날벼락 맞은 멕시코 韓 기업

    [사설]동맹-FTA부터 때린 ‘트럼프 관세’… 날벼락 맞은 멕시코 韓 기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 캐나다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자유무역협정(FTA)인 미…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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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0일 넘게 ‘당게 진흙탕 싸움’… 집권 여당이 안 보인다

    [사설]20일 넘게 ‘당게 진흙탕 싸움’… 집권 여당이 안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의 실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는 25일 한 대표와 같은 이름의 작성자가 8명이란 점을 빗대 “8동훈이 있다.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느냐”고 대놓고 공격했고, 한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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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학의 불법 출금’ 2심도 전원 무죄… 檢이 檢 망신시킨 사건

    [사설]‘김학의 불법 출금’ 2심도 전원 무죄… 檢이 檢 망신시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자 긴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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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사람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괜히 위증을 하지 않는다. 위증을 자백하기까지 했다. 그런 사람을 위증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위증을 교사한 행위가 있고 위증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부는 곤혹스러워하며 논리를 비비 꼬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라고…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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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사설]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 대표로선 두 번째 사법의 고비는 일단 넘기…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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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사설]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정부가 막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관가는 임기 말과 같은 분위기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야의 견제로 정책 동력을 상실하면서 “어차피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다. 의제 설정, 법안 발의, 국회 및 국민 설득, 정책 집행 등 정책 과정 어…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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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측 “韓 우크라戰 개입” 우려… 北파병 대응책 다시 짜라

    [사설]트럼프 측 “韓 우크라戰 개입” 우려… 北파병 대응책 다시 짜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이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양상을 우려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맞선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확전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지목했다. 왈츠 의원은 “북한이 움직이니 미국이 움직였다. 이에 러시…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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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와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의 뻔한 ‘도발 후 협상’ 카드

    [사설]“美와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의 뻔한 ‘도발 후 협상’ 카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일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노선)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협상)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침략적·적대적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밝혔다. 겉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북-미 협상의 ‘노…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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