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첨단무기, 원전, 소고기… 상식 밖 美 ‘비관세 장벽’ 뭘 노리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2/131338754.1.jpg)
[사설]첨단무기, 원전, 소고기… 상식 밖 美 ‘비관세 장벽’ 뭘 노리나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코앞에 두고 국가별 ‘비관세 장벽’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부문에는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관행, 외국인의 원전산업 진입 금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다양한 내…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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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업 불참하는 의대생… ‘무늬만 복귀’에 더는 특혜 없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2/131333457.1.jpg)
[사설]수업 불참하는 의대생… ‘무늬만 복귀’에 더는 특혜 없어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 가운데 군 입대 대기자를 제외한 전원이 새 학기에 등록하고 복학 신청을 했으나 수업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제적당하지 않으려고 등록금 내고 복귀는 했지만 ‘등록은 하되 수업은 거부하자’는 일부 강경파 학생들과 의사 단체의 비난을 의식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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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더 센 상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법 바꾸면 될 일을 왜 굳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2/131333292.1.jpg)
[사설]野 “더 센 상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법 바꾸면 될 일을 왜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지어 더 강력한 법안 발의까지 예고해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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