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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국조, 與野 민생 위한 타협점 찾으라

    [사설]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국조, 與野 민생 위한 타협점 찾으라

    야당이 요구해 온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를 새해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 처리 후에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전향적 변화”라며 진정성을 보이라고 했다. …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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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황 따라 바뀌는 대장동 주범들 진술… 말 아닌 물증 쫓아야

    [사설]상황 따라 바뀌는 대장동 주범들 진술… 말 아닌 물증 쫓아야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고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수익 4040억 원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가져간 곳이다. 서류상 김 씨가 대주주인데, 1년…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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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 96%, 전문가 97% “경제 위기”… 노동계 줄파업 벌일 땐가

    [사설]국민 96%, 전문가 97% “경제 위기”… 노동계 줄파업 벌일 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문조사에서 절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간 보지 못했던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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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이런 식은 아니다

    [사설]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이런 식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취임 후 6개월간 진행해온 도어스테핑 중단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이 밝힌 ‘불미스러운 사태’는 18…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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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않고 버티는 권순일, 염치도 없나

    [사설]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않고 버티는 권순일, 염치도 없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 거래’ ‘50억 클럽’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다시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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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회 11년 뭉갠 서비스발전법… 이러면서 고용창출 바라나

    [사설]국회 11년 뭉갠 서비스발전법… 이러면서 고용창출 바라나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이 재추진된다. 콘텐츠와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전체의 지원 청사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민영화’ 프레임 등에 사로잡혀 번번이 국회 통…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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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하는 현실

    [사설]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하는 현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국내 스타트업 256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5.4%, 즉 4곳 중 1곳이 규제를 피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스타트업이건 국내 스타트업이건 주로 겪는 애로사항은 자금 부족이나 전문인력 부족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못지않게…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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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괴물 ICBM’ 앞에 딸 세운 김정은, 후대에 고립·빈곤만 남길 것

    [사설]‘괴물 ICBM’ 앞에 딸 세운 김정은, 후대에 고립·빈곤만 남길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어린 딸과 함께 참관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김정은 자녀가 공개석상에 등장한 건 처음이다. 북한 매체들이 연이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엔 미사일 앞에서 한 소녀가 김정은의 손을 꼭 잡고 …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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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정치적 갈등 주요국 1위”… 분열 부추기는 3류 정치 바꿔야

    [사설]“韓 정치적 갈등 주요국 1위”… 분열 부추기는 3류 정치 바꿔야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갈등’ 수준이 주요국 1위라는 미국 여론조사 리포트가 16일 나왔다. 공공연한 대선 불복 주장과 의회 난입 사건, 갈수록 심해지는 증오의 정치 등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을 앞섰다는 것이다. 워싱턴을 기반으로 한 초당파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가 민…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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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멋대로 감·증액, 與 준예산 으름장… 서로 무책임 경쟁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야는 시작부터 혼탁한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야당이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고 선심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또 다른 대선…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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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 시행령이 자초한 과거 퇴행 논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 경찰 등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호처는 “군이나 경찰 내부 지침에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군과 경찰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경호 관련 시행령을 …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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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 52시간제 개편, 과감한 실행에 韓 경제 미래 달렸다

    [사설]주 52시간제 개편, 과감한 실행에 韓 경제 미래 달렸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어제 간담회를 열어 현재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개월∼1년으로 넓히는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추진하는 일이어서 다음 달 연구회가 제안할 개편안은 상당 부분 정책…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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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5년간 의원 징계 요구 177건 중 단 2건 처리한 국회 윤리위

    [사설]15년간 의원 징계 요구 177건 중 단 2건 처리한 국회 윤리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18대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 요구안이 제출됐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진 것은 딱 2건이라고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징계안 제출을 정치 공세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데다 팔은 안으로 굽는 듯 심의도 의결도 미적대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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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관은 “남의 살림” 경찰은 부하 윗선 탓, 책임 회피만 난무

    [사설]장관은 “남의 살림” 경찰은 부하 윗선 탓, 책임 회피만 난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경찰청은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남의 살림까지 제가 챙길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용산경찰서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 인력이나 예산을 장관이 챙겨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이 장…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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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애플 “美서 칩 조달” 버핏 TSMC 투자… 반도체지원법 뭉개는 韓

    [사설]애플 “美서 칩 조달” 버핏 TSMC 투자… 반도체지원법 뭉개는 韓

    애플이 아이폰 등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2024년부터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현지의 TSMC 공장에서 전부 가져오던 프로세서 등 반도체를 앞으로는 미국 본토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TSMC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짓고 있는 반도체 생산시설은…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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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600배 차익” 새만금 풍력 의혹, 묵인·비호 없이 가능했겠나

    [사설]“6600배 차익” 새만금 풍력 의혹, 묵인·비호 없이 가능했겠나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자가 허가 신청 당시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하고, 주식 취득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새만금 풍력 발전 의혹을 자체 조사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에 참여한 7개 업체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인가도 철회하기로 했…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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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교육청 역대 최대 예산… 남아도 대학엔 못 준다는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으로 12조8915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도보다 21.7% 증가한 액수로 예산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다. 수요와 관계없이 해마다 늘도록 설계된 교육교부금 탓에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도 예산은 증가하는 기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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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시진핑 첫 회담… 북핵 해결이 韓中 ‘공동의 핵심이익’ 될 것

    [사설]尹-시진핑 첫 회담… 북핵 해결이 韓中 ‘공동의 핵심이익’ 될 것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약 3년 만이다. 회담은 25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며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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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무상 포르셰’ 박영수 기소, ‘50억 클럽’ 수사는 왜 미적대나

    [사설]檢 ‘무상 포르셰’ 박영수 기소, ‘50억 클럽’ 수사는 왜 미적대나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제 불구속 기소했다. 2년 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서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다. 박 전 특검과 함께 현직 검사와 …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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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 ‘추락 기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사설]‘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 ‘추락 기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1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을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개했다. 최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와 함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명단이라고 한다.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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