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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기 둔화’ 공식화… ‘물가 안정·수출 회복’ 머뭇댈 시간 없다

    [사설]‘경기 둔화’ 공식화… ‘물가 안정·수출 회복’ 머뭇댈 시간 없다

    정부가 어제 한국이 처해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둔화’로 공식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 경제동향’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사용해온 …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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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첨단·IT’ 도쿄 대학정원 규제 푼 日, 법인세 없앤 베트남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첨단기술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금기를 깨고 수도 도쿄의 대학 정원 규제를 6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공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앞세워 기회를 엿보고…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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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너도나도 의대 가려는데, 정작 사람 살릴 의사는 없는 현실

    주요 상급병원의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올해 전공의 충원율 평균은 77%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충원율이 25.5%, 비수도권만 놓고 보면 7%로 사실상 전멸이다. 이런 필수의료과들은 의대생들의 기피 전공과목 …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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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월 韓美 정상회담”… ‘70년 동맹’ 확인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사설]“4월 韓美 정상회담”… ‘70년 동맹’ 확인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미국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백악관이 윤 대통령의 방문과 국빈 만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4월 말 방문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이 올봄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방…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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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1野 대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정쟁 접고 진실 마주해야

    [사설]제1野 대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정쟁 접고 진실 마주해야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가 명시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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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취업 증가 22달 만에 최저, 그나마 늘어난 취업자 97%는 노인

    [사설]취업 증가 22달 만에 최저, 그나마 늘어난 취업자 97%는 노인

    지난달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늘었지만 다른 세대들의 일자리 사정은 대체로 좋지 않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도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해 일자리의 질까지 나빠졌다. 수출 한파에서 시작돼 내수로 번지는 경기침…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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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은행·통신 과점 해소”… ‘시장경쟁 촉진’ 방향은 맞다

    [사설]“은행·통신 과점 해소”… ‘시장경쟁 촉진’ 방향은 맞다

    정부가 어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과점체제 안에서 과도한 돈을 쉽게 번다는 비판을 받는 금융업, 통신업 분야의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예대마진을 챙겨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 비싼 요금체계로 수익을 얻는 통신사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KB국…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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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학의 출금 사실상 무죄… 꼬여버린 사건의 처음과 끝은 檢

    [사설]김학의 출금 사실상 무죄… 꼬여버린 사건의 처음과 끝은 檢

    고검장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재수사를 피해 출국을 시도할 때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른 사건번호를 넣어 출금 요청서를 제출했던 당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어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이긴 하지만 가장 경미한 유죄 판결이다…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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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약취소’ 서울주택 절반이 新고가… 악질적 ‘집값 조작’ 범죄

    [사설]‘계약취소’ 서울주택 절반이 新고가… 악질적 ‘집값 조작’ 범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택을 거래했다고 신고한 후 한참 뒤에 이를 취소해 허위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최근 2년간 서울에선 나중에 주택 거래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한 경우의 절반 가까이가 ‘신(新)고가’ 계약이었다. 단순 실수나 변…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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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로남불” “무능정권”… 삿대질하다 끝난 與野 원내대표 연설

    [사설]“내로남불” “무능정권”… 삿대질하다 끝난 與野 원내대표 연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틀 동안 이어졌다. 올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처음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인 만큼 여야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했지만 연설의 대부분은 ‘상대 탓과 비난’으로 채워졌…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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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포드-中 합작공장”… ‘IRA 수혜’ 기대하던 배터리도 헛물켜나

    [사설]“포드-中 합작공장”… ‘IRA 수혜’ 기대하던 배터리도 헛물켜나

    미국 포드 자동차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 35억 달러(약 4조5000억 원)가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6년 완공돼 포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중국 기업들이 견…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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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란봉투법 강행 벼르는 野, ‘파업 일상화’ 조장 안 된다

    [사설]노란봉투법 강행 벼르는 野, ‘파업 일상화’ 조장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야권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양대 노총도 법안 처리를 독촉하고 있다. 노동쟁의의 범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바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노사 갈등은…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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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모두가 위험에서 빠져나올 때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들

    [사설]모두가 위험에서 빠져나올 때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들

    모두가 위험에서 빠져나올 때 기꺼이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제복 입은 공무원들로 이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상이 ‘영예로운 제복상’이다. 어제 열린 제11회 시상식은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사투…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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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물가 대신 경기’ 기조 전환, 서두르면 毒 된다

    [사설]‘물가 대신 경기’ 기조 전환, 서두르면 毒 된다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 “물가 안정이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부연하긴 했지만, 시장은 물가가 꺾일 기미를 보이면 정부가 경기 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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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주인도, 중개인도, 정부도 못 믿는 ‘아수라’ 빌라전세시장

    [사설]집주인도, 중개인도, 정부도 못 믿는 ‘아수라’ 빌라전세시장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난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임대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정부도, 집주인도, 공인중개사도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됐…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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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계 갈라놓은 우크라戰 1년, 민주진영 더욱 단단해졌다

    [사설]세계 갈라놓은 우크라戰 1년, 민주진영 더욱 단단해졌다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으며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24일)을 앞두고 전차와 보병부대를 전선에 대거 배치한 러시아가 본격적인 대공세의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가시적인 전과로 개전 1주년을 기념하면서…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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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지원 반도체기업 中 투자 금지”… 韓 최대한 ‘유예’ 받아내야

    [사설]“美 지원 반도체기업 中 투자 금지”… 韓 최대한 ‘유예’ 받아내야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공표한 반도체지원법, 일명 ‘칩스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조만간 발표한다. 미 반도체법은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가드레일’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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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0만 ㎡까지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 ‘난개발’은 막으라

    [사설]100만 ㎡까지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 ‘난개발’은 막으라

    이르면 상반기에 비수도권의 경우 중앙정부 허가 없이도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100만 ㎡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을 지역 재량으로 풀 수 있는 것이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지방에서 추진하면 광역권 단위로 정해진…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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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선 1년 맞춰 열리는 與 전대, ‘집권당 비전’ 놓고 경쟁하라

    [사설]대선 1년 맞춰 열리는 與 전대, ‘집권당 비전’ 놓고 경쟁하라

    국민의힘이 어제 컷오프를 통해 3·8 전당대회 후보를 압축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당 대표 후보의 본격적인 4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김, 안 후보의 양강 구도다. 본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때…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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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1심 유죄… 의원 자격 없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1억35만 원 중 17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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