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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사설]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사설]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에 대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이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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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90% 한국인데, ‘글로벌 CEO’라 못 온다는 김범석의 오만[사설]

    쿠팡 창업주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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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뛰고 증시 변동성 커지는데 ‘빚투 27조’ 역대 최대[사설]

    국내 주식시장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한계선을 넘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1일 기준 27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불과 석 달 새 5조 원 급증한 규모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 역시 40조7500억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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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치매 머니’ 노리는 사냥꾼들… 기억 잃고 믿음 뺏긴 노인들

    [사설]‘치매 머니’ 노리는 사냥꾼들… 기억 잃고 믿음 뺏긴 노인들

    65세 이상 치매 환자 약 100만 명의 재산인 이른바 ‘치매 머니’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8월부터 재산을 강탈당한 치매 노인과 그 가족 36명을 인터뷰했다. 모두 판단력이 흐릿한 노인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에 당했다. 강대용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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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북핵 언급 사라진 NCG… 갈수록 앙상해지는 核우산

    [사설]북핵 언급 사라진 NCG… 갈수록 앙상해지는 核우산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회의를 열었으나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성명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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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남은 족쇄도 풀어야

    [사설]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남은 족쇄도 풀어야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주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이어온 등록금 규제 정책을 18년 만에 일부 완화하는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당 수억∼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유인책으로 내걸고 매년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공문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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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50조 성장펀드, 정권 끝나면 폐기되는 ‘관제 펀드’ 넘어서야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11일 닻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는 이 펀드를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각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국가대항전’이 치열한 만큼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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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석연 “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귀하게 들어야 할 쓴소리

    [사설]이석연 “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귀하게 들어야 할 쓴소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법조문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판사의 사실 판단이나 법 적용에 오판이 있다면 항소나 상고…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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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년 전 현장소장 숨진 공사장서 4명 또 매몰… 참담한 人災

    광주 서구 치평동 공공 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11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2층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에 있던 근로자 97명 중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구조 후 숨졌고 2명은 수색 중이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올 6월에도 현장소장이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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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대북 협의체 곧 가동… ‘직거래 탈선’ 막을 안전판 돼야

    [사설]한미 대북 협의체 곧 가동… ‘직거래 탈선’ 막을 안전판 돼야

    한미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정례 회의체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한미가 수개월 전부터 대북정책 전반의 공조를 위한 정례적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조만간 만남의 형식과 시기, 참석 인원 등을 조율해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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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휴먼 에러 있다면 휴먼을 고치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사설]“휴먼 에러 있다면 휴먼을 고치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9∼11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과 우려가 나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후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사건 선고가 1건도 안 나왔고, 구속기간 계산…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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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중 FTA 10년… 줄어드는 교역 규모, 늘어나는 무역적자

    [사설]한중 FTA 10년… 줄어드는 교역 규모, 늘어나는 무역적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20일로 발효 10주년을 맞는다. FTA 체결 당시 인구 14억 명, 내수 규모 500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첨단 부품과 중간재 수출이 크게 늘어 매년 수백억 달러의 대중(對…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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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산층 소득 증가 역대 최저… 갈수록 깊어만 가는 ‘양극화 골’

    [사설]중산층 소득 증가 역대 최저… 갈수록 깊어만 가는 ‘양극화 골’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자산 양극화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중산층의 경제 기반까지 흔들리는 것이다. 전문직이 많은 최상위 가구의 소득이 빠르게 오르고, 복지 지원은 최하위층에 집중되는 동…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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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재수에 4000만 원-명품시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사설]“전재수에 4000만 원-명품시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2018∼2019년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부산 지역 현역 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현금 등을 건네면서 통일교 숙원인 ‘한일 해…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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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과잉진료 주범’ 도수치료, 천차만별 가격 이젠 바로잡아야

    [사설]‘과잉진료 주범’ 도수치료, 천차만별 가격 이젠 바로잡아야

    보건복지부가 9일 ‘비급여 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 치료,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관리급여’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이 3개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분류돼 병원마…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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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지리멸렬 국민의힘, 입법독재 일등공신이다

    [김순덕 칼럼]지리멸렬 국민의힘, 입법독재 일등공신이다

    야당 의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3분 만에 국회의장에 의해 발언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1년 전 무도(無道)한 대통령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나라에서, 그것도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헌정…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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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끝없는 쿠팡 모럴해저드… ‘솜방망이 처벌’론 재발 못 막는다

    [사설]끝없는 쿠팡 모럴해저드… ‘솜방망이 처벌’론 재발 못 막는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를 주문한 데 …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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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법 종교단체 해산”… ‘통일교 재판’ 결과 보며 신중한 접근을

    [사설]“위법 종교단체 해산”… ‘통일교 재판’ 결과 보며 신중한 접근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위법 행위를 거론하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 전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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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엔비디아 고성능 칩 中 수출 허용… 美도 못 막는 中 ‘AI 굴기’

    [사설]엔비디아 고성능 칩 中 수출 허용… 美도 못 막는 中 ‘AI 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통보했고 긍정적 반응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은 이번 결정을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성능 AI 칩 수출 …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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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사설]“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면서도 절차상 국회가 추천해 후보자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현재 입장이 없다”며 국회로 추천 요청이 와야 하는 것이어서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반응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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