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뉴이재명’은 곧 ‘脫김어준’… “檢개혁 본질과 괴리돼선 안 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6/133543798.1.jpg)
[사설]‘뉴이재명’은 곧 ‘脫김어준’… “檢개혁 본질과 괴리돼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에 대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이 주장해 온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등에 대해 이 대…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뉴이재명’은 곧 ‘脫김어준’… “檢개혁 본질과 괴리돼선 안 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6/133543798.1.jpg)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에 대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이 주장해 온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등에 대해 이 대…
![[사설]“기초연금 증액, 하후상박 어떤가”… 대상 축소도 검토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6/133543824.1.jpg)
이재명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는 글을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하위 70% 고령층 가운데 상대적으로 …
![[사설]아카데미 두 번 들어 올린 ‘케데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6/133543812.1.jpg)
한국이 만들지 않았지만 가장 한국적인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로써 ‘케데헌’은 골든글로브, 그래미에 이어 오스카까지 거머쥐었다. 21일 방탄소년단(BT…
![[사설]美 호르무즈 파병 요구… ‘국익과 공조’ 원칙으로 잘 衡量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5/133535428.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돼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에 사실상의 파…
![[사설]49년 만에 전기료 개편… 원전 재가동-송전망 확충도 서둘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5/133535471.1.jpg)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반세기 만에 개편한다. 1977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상대적으로 비쌌던 낮 시간대 요금을 1kWh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는 5.1원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요금제 개편에 나선 것은 낮에만 전력을 …
![[사설]닷새 후 BTS 광화문 공연… 韓 안전관리역량 세계에 보여줘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5/133535478.1.jpg)
21일 서울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행사는 공연 티켓을 구한 관람객 2만2000여 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26만 명이 모이고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생중계되는 메가 이벤트다. 정부는 행사 당일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에 다중운집 인파 재난 위기 경…
![[사설]李 ‘추경 속도전’ 주문… ‘선별과 절제’로 선거용 논란 없애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8892.1.jpg)
정부가 중동 사태를 계기로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렵더라도 밤새워서(하라)”라며 신속한 추경 진행을 지시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달 최대 20조 원 규모의 ‘벚꽃 추경’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13…
![[사설]음모론 방송 후 ‘책임 없다’ 발뺌만… 이런 유튜브 그냥 둘 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8999.1.jpg)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거래설을 주장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씨도 “애초 이 대통령은 그런 딜을 제안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 사안은 이 이상 진도를…
![[사설]참사 1년 2개월 뒤 수습된 유해들… “장례를 몇 번 치르란 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9037.1.jpg)
2024년 12월 말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2개월 넘게 지났는데도 희생자의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무안공항에 있는 참사 잔해물에 대해 지난달부터 정부가 합동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것이 64점이나 나왔다…
![[사설]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韓 차별-추가조사 막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2/133521457.1.jpg)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에 대해 ‘과잉 생산’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폐기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려는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
![[사설]吳는 또 등록 보이콧, 공관위는 또 어물쩍… 전대미문의 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2/133521453.1.jpg)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당의 변화가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앞서 장동혁 대표에게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며 경선 접수 마감일인 8일 후보 등록을 한 차례 보이콧한 바 있다. 그 다음 날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에 …
![[사설]국토 장관도 보유세 인상 시사… 거래세와의 균형이 핵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2/133521429.1.jpg)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예고된…
![[사설]檢개혁안 마구 흔드는 與 강경파… 누굴 믿고 이리 무도한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1/133512949.1.jpg)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대폭 뜯어고쳐야 한다고 나서면서 여권 내 갈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0일 “정부안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면…
![[사설]‘절윤’ 입도 뻥끗 않는 張… 눈치를 보나, 마음이 없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1/133512950.1.jpg)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반대를 담은 ‘절윤 결의문’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 그 결의문을 존중하고 그것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며 “107명 의원의 진심을 그대로 봐달라”고 말했다. 9일 결의문 채택 후 대변인을 통해 ‘존중’ 입장만 내고 침묵하…
![[사설]공보의 전역 450명에 신규 90명뿐… 텅 빈 보건소 어찌 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1/133512929.1.jpg)
전국 시군구마다 설치된 보건소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들이 인력난으로 비상이 걸렸다. 다음 달 9일 보건소와 지소의 필수 인력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3년 복무를 마치고 대거 전역하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신규 공보의 지원자는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공보의들이 남은 연가를 쓰느라 …
![[사설]“사드도 중동 차출”… 충분한 사전 협의가 동맹 현대화 안전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0/133505026.1.jpg)
주한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 미사일 일부를 대형 수송기가 있는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도 미국 국방부가 한국 내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으로 차출하려는 주한미군의 방공 …
중동 위기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가 이번 주에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가격을 통제해서라도 기름값을 안정시켜야 할 만큼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다. 석유 가격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석유 가격이…
‘대학생이 죄지으면 대학원에 간다’는 일부의 자조가 있을 정도로 석박사 과정은 고단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견디며 20대 내내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규 배출된 박사가 1만9831명으로 집계됐다. 박사 학위 취득자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래…
![[사설]노봉법 혼란 최소화, 양대 노총 절제에 달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9/133496081.1.jpg)
노사 관계의 틀을 바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노조가 초래한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관계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노사가 합심…
![[사설]“檢개혁, 감정 아닌 이성 위에서” 사퇴로 호소한 자문위원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9/133493775.2.jpg)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보완수사권 등 개혁 논의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9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교수의 사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일부 강경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