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친구와 마약 구입·투약 20대,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던 20대 여성 A씨가 마약을 재투약한 사실을 확인, 구속하고 기존의 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전날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모르핀(아편)을 불법 복용한 A씨를 보호관찰·치료명령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집…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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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외국인 클럽서 마약 투약, 베트남 남성 3명 구속 송치
전남 영암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전남 영암경찰서는 16일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동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1…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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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첫 재판서 “계엄 대통령 고유권한…왈가왈부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원수, 국군 최고통수권자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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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하라”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서장이 아닌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2월4일 자정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에…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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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확정
숙박업소 사장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6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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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명 중 1명 “사비로 간부 식사 대접”…원인은 “관행 탓”
공무원 5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직원들의 사비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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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후 ‘자해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1심서 무기징역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피해자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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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질환자 벌써 166명…정부,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올 겨울 들어 한랭질환자가 166명 발생해 정부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점검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생활지원사, 노인돌보미 등과 함께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현황 점검 및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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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국회특위, 주말 합동추모식 참석…2차 가해 방지 결의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가 이번 주말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고, 피해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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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곤돌라 엿새만에 또 멈춰…5분간 운행 정지
전북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곤돌라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분께 리조트에서 운행하는 곤돌라가 멈췄다.당시 곤돌라는 약 5분간 공중에서 멈췄다. 인명피해는 없었다.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레일에 먼지가 들어가서 운행을 중지했다”며 “승…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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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포” 시아준수 협박,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구형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프리…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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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훈계한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16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 씨는 작년 9월 7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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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20대, 마약 투약 혐의 입건
광주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2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으나 소방 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 위로 떨어져 구조됐다.16일 광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모텔 에서 20대 남성 A씨가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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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일당 기소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해 중국 회사로 이직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한국지사 대표 A씨 등 2명을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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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 41만개 만든다…역대 최대 2조7천억 투입
서울시는 올해 직·간접 일자리 제공에 역대 최대 예산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 41만개의 80%(약 33만개)를 조기에 선발, 신속하게 제공하고 일자리 사업의 모니터링과 실적 관리를 통해…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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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할 때 편하게 상담받자”…‘서울마음편의점’ 3월부터 운영
서울시는 3월부터 시내 공공시설 4곳에서 ‘서울마음편의점’을 조성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간편하게 식사하거나 생필품을 사러 수시로 드나드는 편의점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누구나, 언제든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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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화물칸 열어보니 베트남인 11명…제주도외 이탈 시도 ‘덜미’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제주 밖으로 이탈하려한 외국인 12명이 검거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6시54분 쯤 제주항 6부두에서 무단 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 남자 7명, 여자 4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을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이…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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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아서” 야구장 업주 찌르고 아내 납치, 50대 징역 7년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설 야구장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6일 오전 10시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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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시끄러워” 흉기로 동료 찌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숙소를 사용하던 계절근로자 동료가 노래를 크게 튼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라오스 국적의 A 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절근로자인 A 씨는 지난 15일 자정에 전남 완도군 신지면의 한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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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치매노인’ 30분만에 가족품…‘매의눈’ CCTV 빛났다
울산시 북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실종 치매 노인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16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11일 오후 10시6분께 경찰로부터 실종 치매 할아버지 수색 협조 요청을 받았다. 북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검은색 상·…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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