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차명’ 의심 건물, 추징보전 해제 소송 시작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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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습 저작물 사용 기준 연내 마련… 콘텐츠 권익보호가 원칙”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활용 장벽을 낮춰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fair use)’ 범위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AI 기업과 저작권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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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세’ 허위 담화문 유포… 경찰 수사
대통령실은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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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년 예산안, 어거지 삭감 아니면 野요구 수용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수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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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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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고소당한 장경태 “허위 무고,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42·서울 동대문을)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 여성 비서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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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 공무원 담당 수사관 3명 파견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를 담당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 3명이 파견해제 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담당 수사관 4명을 감찰한 결과에 대해 “조사 중 강압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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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남아 스캠단체 132곳 첫 독자 제재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와 유인·감금 등 온라인 범죄 활동에 가담한 단체 132곳과 개인 15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을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 등이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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