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정부가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동안 시장에 맡겨왔던 석유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입니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자 물가 급등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정한 첫 공급가격 상한선은 보통휘발유 L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입니다. 이는 12일 기준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격보다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향후 2주간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체로 L당 1800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대상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이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주유소마다 임차료와 운영비 등 비용 구조가 달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정부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상한선은 국제 유가, 특히 싱가포르 석유 제품 가격을 반영해 2주마다 조정됩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을 일정 부분 반영하면서도 국내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부는 또 정유사들이 국내 판매를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제품 수출 물량을 지난해보다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통제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보전합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제출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검증해 분기별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2주마다 가격이 조정되는 구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이 미리 기름을 채우려는 ‘선주유’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정 시점에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이나 주유소 줄서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통제가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 간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