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튜버 ‘곽혈수’ 성폭행 혐의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곽혈수가 피해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뒤 ‘비동의 강간죄’ 입법 촉구와 ‘2025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다.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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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생일 파티인데 욕설”…사실혼 아내의 오빠 살해한 40대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살인,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경 충남 보령…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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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무속인’ 내세워 80억 뜯은 일당…검찰,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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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선고…“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할 의도로 이 같은 작전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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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무죄 및 공소…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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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쪼개기 후원’ 의혹도 檢송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2/134101121.1.jpg)
[단독]‘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쪼개기 후원’ 의혹도 檢송치
무소속 강선우 의원(48)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61)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 약 3개월 만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일…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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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으로 때려 머리 골절…8개월 아들 살해 30대女 고의성 부인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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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있는 집 침입, 성폭행하려 한 50대 징역 8년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석)는 12일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평소 알고 …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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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 헌금’ 강선우 보석 심문서 눈물로 호소…“방어권 행사 제한”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석 심문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강 의원은 …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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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 아내에 시너 뿌리고 불붙여 살해한 70대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다만 검찰이 구형했던 전…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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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안 입었다” “담배 냄새 나”…女손님방 들어간 호텔주, 법원 판단은
“담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들어가겠습니다.”“옷 안 입었어요. 들어오지 마세요.”지난해 5월 4일 오전 10시 57분쯤 광주 동구 한 호텔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객실 내부를 확인하겠다는 호텔주인 A 씨(40대)와 “여성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다”고 제지하는 투숙객 B 씨(20대·여)…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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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소년범 징역 6년…선고받자 법정서 “악” 비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여자 초등생을 불러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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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계엄 위해 공모”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 중형이 선고됐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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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평양 무인기 침투’ 1심 징역 30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2/134098815.1.jpg)
檢, 1심 무죄 사건-경범죄 항소 제한 검토
대검찰청이 경범죄 등에 대해 검사의 상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검사들이 무죄가 나와도 항소,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검은 8일 일선 검찰청에 ‘검사 상소제…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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