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해자만 159명…‘목사방’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역대 최대 규모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해 수백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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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양주 남아 사망 사건, 국과수 부검 결과 “비우발적 외력”
경기 양주시에서 세 살배기가 뇌출혈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가운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아이의 친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동이 두부 외상으로 숨졌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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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출석…“억울한 부분 밝힐 것”
사업가 남편을 통해 ‘필라테스 가맹 사업 사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플루언서 양정원(37)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공개 출석이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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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사회에 경종”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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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려 美 핵항모 불법촬영 中 유학생들, 징역형 구형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유학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열린 중국인 A(40대)씨의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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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앙심에 헤어진 여친 살해 시도 남성, 2심도 징역 12년
결별 과정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하고 범행 과정에서 그 딸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중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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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쟁 특별 선거구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가 ‘여성 경쟁 특별 선거구’로 지정되며 공천이 배제된 김종담 예비후보(전주9)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김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낸 여성 경쟁 특별 선거…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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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 구속송치…조합원 4명도 검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남경찰청은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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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 재판, 오늘부터 시작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1심이 29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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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 28…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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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의혹 7년만에 유죄 선고
“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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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입찰담합’… 헌재, 본안심사 올려
‘백신 입찰 담합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과징금이 확정된 국내 제약사 GC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사실상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결론이 달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지난달 12일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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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내려진 1억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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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687억 취소해야”
국세청 등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물린 세금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넷플릭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692억 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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