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디올백 전달’ 최재영 목사, 첫 검찰 출석[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3/124908870.1.jpg)
김건희 여사에 ‘디올백 전달’ 최재영 목사, 첫 검찰 출석[청계천 옆 사진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 목사를 소환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든 최 목사는 긴장…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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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단독]이주형-노정연 고검장 등 고위직 연쇄 사의…檢인사 임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3/124908780.1.jpg)
[단독]이주형-노정연 고검장 등 고위직 연쇄 사의…檢인사 임박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중 최소 4명이 13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고등검사장과 검사장급 고위직의 릴레이 사표가 이어지면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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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딴 데서 피우세요” 말에 칼 휘두른 男 구속 송치
식당 앞에서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우라’는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종암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한…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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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2차 낙서범’에 징역 3년 구형…“계획적 범행”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설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문화재보호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설 씨에게 징역 3년 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설 씨는 지난해 12월 1…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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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린 음료수 줍는데 방망이로 ‘묻지마’ 위협…벌금형
음료수를 떨어뜨려 줍고 있던 행인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7일…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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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의혹’ 최재영 목사 檢 출석…“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 검찰에 소환된 최 목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주거 침입, 위…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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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 표명…檢 인사 임박 관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3/124907438.1.jpg)
[단독]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 표명…檢 인사 임박 관측
한석리 울산지검장(55·사법연수원 28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첫 검사장급 사직이 나오면서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늘 법무부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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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일본인 3명, 중앙지검 여조1부 배당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강제 추행하고 해외로 도주하려다 붙잡힌 일본인 남성 3명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가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에 대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에…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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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 류석춘…대법 “징계 정당”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설명을 하면서 학생에게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논란이 된 후 받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류…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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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의혹’ 최재영 목사 오늘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3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목사를 1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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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대신 받은 고지서… 법원 “효력 인정, 세금 내야”
본인 대신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았어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장모 씨가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씨의 아…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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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송사’…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승소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소유한 식품회사가 억대의 꽃게 값을 치르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나…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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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내일 검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3일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목사를 1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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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비원이 받은 고지서도 송달 효력 인정”
본인 대신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았어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장모 씨가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씨의 아…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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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벌이는 외국인…2심서 ‘난민’ 인정
캄보디아 독재정권에 맞서 대한민국에서 자국의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난민으로 인정됐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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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영장실질심사 출석 거부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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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라고?”…둔기 들고 노모 위협한 60대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둔기로 노모를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존속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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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 출연, 나 믿고 투자를”…‘수억 편취’ 영화감독 선고 결과는
유명 배우가 다수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한다며 억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영화감독이 무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양 모 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는 2021년…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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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과 ‘채상병 보고’ 들은 해병대 공보실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10일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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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사법사상 처음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 김선수…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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