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 기술분쟁조정, 신청 10건중 2건만 성립 ‘유명무실’[국감25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8429.1.png)
[단독]中企 기술분쟁조정, 신청 10건중 2건만 성립 ‘유명무실’[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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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문화가 국격이자 경쟁력…규제 혁신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 속도를 내야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를 주재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이자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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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국감에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임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맞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국정감사를 통해)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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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없는 수사팀에 강압 수사 논란까지…‘2차 위기’ 닥친 김건희특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강압 수사 논란’으로 또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특검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이어 출산 직후 산모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산후조리원까지 덮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폭력 수사’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어서다. ‘파견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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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 시스템 20개, 대구센터로 이전 확정”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시스템 가운데 20개를 대구센터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13일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구센터로 이전할 대상 20개를 선정했다.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및 소관 부처와…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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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李판결 뒤집기 이례적 신속” vs 주진우 “2심 무죄가 엉터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재(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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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번주는 K컬쳐 주간…문화산업 지원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을 마치고 13일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민생 경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부담과 민생…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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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차지훈 유엔대사 적격평가 결과 작성 안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7113.1.jpg)
[단독]외교부, 차지훈 유엔대사 적격평가 결과 작성 안했다
외교부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인 차지훈 대사를 임명하기 전 시행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로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어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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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9·7대책 차질없이 이행…민간 공급 촉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공 주도 주택 공급과 함께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지난 9월7일 발…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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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윤석열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 예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13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이…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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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TF 구성…실질 대응책 마련
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감금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한다…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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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침묵에도 90분 집중포화…법사위 국감 ‘與 일방통행’
여야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석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인사말 이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으려 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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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APEC때 트럼프 방한하면 양국 협력 격상 방안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우리 신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한미 정상이 상호 방문을 완성하게 된다”면서 “이번 계기 그간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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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으로 수입 5.2조 늘지만…재정 적자 해소 어려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건보료 수입도 늘지만, 건보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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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팀 파견’ 백해룡 “내가 수사하면 불편한 사람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에 파견을 지시한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13일 “제가 수사를 하게 되면 불편하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직언했다.백 경정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하면서 어떤 의도를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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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어떤 재판 했다고 법관을 증언대 세워선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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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총리 “연이은 해킹사고 책임감…근원적 재발방지책 마련”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인공지능(AI) 3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원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이같이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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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소된 7-1 전산실, 데이터 복구 후 대구·대전 이관”
행정안전부가 13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서 피해가 심한 7-1 전산실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열고,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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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김건희 특검 불출석…“건강상 이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특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추후 소환 일정은 정해지면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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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정은경 장관 접견 “연금개혁, 복지부 적극 이끌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회가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 개혁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달라”고 주문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연금 개혁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니라, 발전적 논의를 이어갈…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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